증권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측이 불참한다. 한투연은 개인 투자자들이 모인 단체로, 정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것과 개인·기관에 동일한 공매도 규제를 적응하라고 주장해 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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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 등 4개 기관은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 주요 내용 설명 ▲대차·대주 제도 현황 및 해외 사례 관련 질의응답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 및 평가 ▲패널 대상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5일 금융위원회가 전향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에 따른 것이다. 당시 금융위는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때인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공표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날 토론회의 패널 대상 질의응답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정 대표는 토론회 참석을 돌연 취소한 이유에 대해 “단팥 없는 찐빵에 불과한 토론회였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한투연 카페를 통해 “(토론회 주최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나오는 참석자 7명 중 최근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인 인원은 2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토론회 패널 참석자로 공개된 정확한 인물은 없다. 다만 한국거래소, 명지대학교, 한양대학교, 자본시장연구원,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등 참석자의 소속만 드러난 상태다.

정 대표는 “토론회는 5대 2 또는 5대 1일 가능성이 있다”며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중립적인 토론회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기존 자본시장 관계자들의 들러리를 서게 된다는 회원들의 우려가 많았다는 점도 불참을 고민한 고려 대상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번 공매도 금지를 촉발한 직접적 원인은 ‘외국계 증권사들이 관행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자행해 왔다는 점”이라며 “(주최 측이 보낸 자료는) 무차입 공매도 근절 대책이 필수였음에도 대차 대주 제도 개선이 주요 주제였다”고 했다.

무차입 공매도 척결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박약하다는 게 정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중요한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스템 구축 이슈와 조삼모사 상환기간 개선, 혹세무민 담보 비율 발표 지적에 대한 개선 토론은 은근슬쩍 뒷전에 놔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덜 중요한 대차 대주 개선 방향을 앞단에 배치해 시선 분산으로 이슈를 덮어 제도 개혁을 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읽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 대표는 “제대로 된 공매도 제도 개선 토론회를 근시일내에 다시 개최해달라”고 했다.

문수빈 기자(bea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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