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명 수순을 밟는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총선 후 특검’을 시사한 가운데 야당 반발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이와 관련해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 얼마나 많은 의혹이 지지부진, 질질 끌려서 여기까지 왔냐”며 “더 시간을 끌자는 제안에 대해 그게 오히려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여사 관련 특검과 관련해 여당이 협조하지 않아 계속 미뤄지다 야당이 올 4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28일 본회의 자동 상정을 앞두게 된 것이란 걸 지적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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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원래 이렇게 안 했잖지 않나. ‘거악’과 관련된 수사는 더 따박따박하셨든 분들 아니냐”며 “거악으로 자신들이 지목되고 자신들이 수사대상이거나 그 연관된 사람으로 되니깐 어쩜 이렇게 물러터진 태도를 보이고, 타락한 보습을 보이냐”고 꼬집었다.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법 내 ▲야당의 특검 추천 ▲수사 관련 언론 브리핑 를 독소조항이라며 ‘악법’이라 한 데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이미 한 장관이 참여했던 최순실 특검 때도 그 조항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며 “아전인수도 그렇게 하면 타락한 정의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장관의 김건희특검 관련 발언을 두고 “법이 아직 국회 본회의에도 오르지 않았는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걸 전제로 하고, 한 장관은 윤 대통령하고 서로 짰나. ‘나는 거부권 행사할 거니까 너는 미리 이렇게 얘기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걸로’”라며 “웃긴다. 이런 걸 두고 타락한 정의라고 본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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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한 장관이 ‘한국형 제시카법’(고위험 성범죄자 출소 후 국가 지정시설 거주), 이민청 등 사안을 마무리하지 않고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려는 데 대해서도 “본인이 브리핑 다 하고 광은 다 팔고는 추진은 제대로 하지 않은 채로 지금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하고 퇴근하는 각”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제시카법 관련 국가 지정시설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문제는 내버려둔 채 장관직을 물러나는 데 대해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을 이를 두고 “광만 팔고 뒷수습은 안 했다”며 “계산하고 가야 된다”고 했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김건희특검법을 악법으로 규정한 데 대해 “국민과 싸우겠다는 태도”라며 “행정부 일원인 법무부 장관이 입법부가 마련한 법을 악법이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 그런 정치적 발언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장관직을 그만둬야 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전망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에도 수사를 했던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사실 대통령이 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자기가 내세웠던 자기 본질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막대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만약 거부가 이뤄진다면 그건 총선뿐 아니라 정권심판까지 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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