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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공매도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 가능한 잔고를 관리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반면 개인투자자를 대표하는 박순혁 작가는 '트루웹' 등의 플랫폼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거래소 등 증권 유관기관, 박순혁 작가, 시장 참여자 등이 2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순혁 작가,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등이 개인 투자자 측 패널로 참가했다.

송기명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장은 "잔고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만 불법 공매도 주문을 차단할 수 있는데 투자자 만이 잔고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며 "투자자는 매매거래내역과 차입주식 현황 등 자신의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잔고 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가 해당 시스템의 구축 여부와 내부 통제시스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밝혔다.

투자자가 고의로 데이터를 조작했을 경우 적발할 수 없지 않으냐는 지적에 대해 그는 "사후 공매도 감리를 계속하고 있고 거래소에서 사후적으로 적발을 할 것이고 증권사는 기관 시스템이 적정한지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사가 기관의 자금 관리 시스템 구축 확인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매길 것"이라며 "투자자와 증권사 모두에게 벌칙을 강화해 규정을 준수하도록 할 것이고 당국은 사후 점검으로 시스템이 적절하게 돌아가는지 상시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박순혁 작가는 증권사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중 하나인 '트루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작가는 "공매도 주문과 관련해 해당 주문이 무차입인지, 유차입인지에 대한 책임을 걸러내는 것은 증권사에 있다"며 "증권사들은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걸러주는 시스템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트루웹을 적용한 대표 증권사인 하나증권은 현재도 무차입 공매도를 걸러내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이 시스템 도입을 증권사에 의무화하면 될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문유 코스콤 금융투자상품부장은 "대차 공매도 방지를 위해선 공매도 잔고관리부터 대차중계 계약 내역, 권리 내역 등이 모두 유기적으로 관리돼야 하는데 트루웹 하나만으론 공매도 방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내 매매는 시간을 다투는 시스템인 반면, 대차중계 계약 확정은 수초 내에 알 수 없단 점에서 대차중계 시스템과 장내 매매 시스템을 연계하는 것 또한 어렵다"고 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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