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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 (수)

이슈 선거제 개혁

금태섭 “민주당, 현행 ‘위성정당’ 선거제도 두고 거짓말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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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대연합과 새로운미래 공동 창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금태섭 새로운선택 공동대표는 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범야권 위성정당인 통합형비례정당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난 총선 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하나 만들어 보자고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린 민주당이 이번에도 똑같은 일을 했다”고 비난했다.

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준연동형 비례제가 병립형보다 좀 더 진전된 제도라고들 하지만, 위성정당이 있는 준연동형 비례제도가 최악이라는 것에는 이론(異論)이 있을 수 없다”면서 “의석 몇 석 더 얻자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선거제도를 누더기로 만들어도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주도한 민주당 지도부와 민주당에 빌붙어 비례 한두 석 얻어 보려는 세력들은 역사에 길게 오명을 남기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금 대표는 “민주당의 주장 가운데 적어도 두 가지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원래는 위성정당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민주당도 만들었다는 주장.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현행 선거법을 통과시킬 때 바로 현장에서 지켜본 사람으로서 단언하지만 민주당은 애초부터 위성정당을 만들 생각을 하고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고 싶었는데 이 역시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아서 하는 수 없이 위성정당을 만든다는 주장에도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으려면 정상적으로 비례후보를 내면 된다. 그걸 안 하면서 위성정당이 본당과 합당하면 국고보조금을 절반으로 줄인다는 법안을 ‘위성정당 방지법’이라고 내놓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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