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로고. [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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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미국이 중국 5세대 이동통신(5G) 장비 기업인 화웨이·ZTE(中興通訊·중싱통신)를 상대로 지속적인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이에 동참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전체 27개국 중 10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대만 자유시보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EU 집행위원회 자료를 인용해 이달 현재 화웨이·ZTE 제재에 동참한 회원국은 스웨덴과 라트비아 등 10개국이며, 60% 수준인 17개국이 불참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0년 1월 사실상 화웨이·ZTE를 겨냥해 안보 위험이 있는 공급자에 대해서는 핵심 부품 공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놓고, 제재를 독려해왔으나 호응이 신통치 않아 보인다.

미국을 필두로 한 서방에서는 화웨이와 ZTE가 자사의 5G 기기에 '백도어'(인증을 받지 않고 망에 침투할 수 있는 수단)를 만들어뒀다가 향후 중국 정부의 지령에 따라 기밀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가하는 데 활용하려 한다고 본다.

이 때문에 미국은 화웨이가 안보를 위협한다며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이 화웨이와 거래할 때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이후 영국과 뉴질랜드, 호주도 미국을 따라 화웨이와 ZTE를 5G 사업에서 배제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9년 5월 화웨이를 겨냥한 5G 반도체 칩 수출 금지를 시작으로 2022년 10월 7일 미국 기술을 사용한 첨단 반도체 장비나 인공지능(AI) 칩 등의 중국 수출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수출통제를 시작했다.

이어 지난해 5월부터는 중국의 첨단반도체 산업 접근을 원천 봉쇄할 목적으로 디리스킹(위험 제거) 정책을 본격화했으며, 3개월 후인 8월에는 첨단반도체·양자컴퓨팅·AI 등 3개 분야와 관련된 사모펀드와 벤처캐피털 등 자본 투자도 규제해 '돈줄'도 틀어막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추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처럼 미국은 화웨이·ZTE 제재를 시작으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산업 발전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러나 EU는 미국과는 처지가 다소 달라 보인다. 이와 관련해 EU가 희토류·리튬 등 핵심 광물, 반도체 등 분야를 포함해 전반적으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크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EU 회원국들은 중국 제재를 우려해 화웨이·ZTE에 대한 제재와 대(對)중국 디리스킹에 대해서도 주저하는 모양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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