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방통위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전날 이통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제조사 임원들을 불러 해당 내용에 관해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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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방통위는 지난 13일 전체 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기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지난 16일부터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의 기대수익,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장기가입 혜택 상실 비용 등을 50만원까지 자율적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현재까지 이통사들은 번호이동 전환지원금으로 3만~13만원을 책정해 지급하고 있어서 국민 눈높이나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 3사는 당장 큰 폭으로 지원금을 올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3사 중 어느 한 곳이 치고 나갈 경우 경쟁이 불붙어 순차적으로 상한선에 가까운 금액까지 지원금이 치솟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환지원금을 통한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국민 눈높이에 아직 안 맞는 측면에 있어 재차 임원들에게 전환지원금 상향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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