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공매도 정상화 방향성에는 동의..기울어진 운동장 및 불법 공매도 문제 있어 제도개선 추진중"
6월 말 전면 재개, 일부 재개, 재개 지연 등 가능성 모두 열어놔
6월 하순 되기 전 공매도 재개 시점 및 방향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할 것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서울시·부산시·금융권과 공동으로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IR)인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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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뉴욕(미국)=서혜진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6월까지 전면 금지된 공매도의 재개 시점에 대해 "개인적인 욕심 내지 계획은 6월 말에 재개하는 것"이라고 지난 16일(현지시간) 말했다. 이 원장은 다만 전면 재개 뿐 아니라 일부 재개, 재개 연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놨으며 재개가 연기될 경우 재개 시점 및 방향에 대한 시간표를 시장에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미국 뉴욕 콘래드 다운타운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K-파이낸스 뉴욕 IR 2024' 백브리핑에서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모건스탠리와 JP모건 등 126개 기관, 200여명이 참석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BNP파리바와 HSBC 등 일부 투자은행(IB)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한 사례를 적발한 후 전수조사에 나섰다. 이 사건 직후 금융위원회는 올해 6월 28일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금감원이 최근 6개월간 불법 공매도 관련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종목수는 164개, 규모는 총 2112억원에 달한다. 이에 6월 말 공매도 재개에 앞서 규제 강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정상화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공매도 접근 기회의 불공정성과 ▲불법 공매도 문제 등이 있어 금융 당국이 제도개선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매도의 가격 발견 기능이나 롱숏 전략(주식을 살 때 저평가된 주식을 매수(롱)하면서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은 공매도(숏)하는 전략)의 기술적인 필요성 뿐 아니라 전체 시장의 거래 볼륨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매도 거래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개인 투자자들 내지 다양한 투자자들이 공매도의 접근 기회가 공정하지 않다는 문제 의식과 감독 당국 입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나 규정상 허용되지 않는 공매도에 대한 컨트롤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시장에서 갖고 있는 우려가 지금 현실로 되다 보니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6월 하순이 되기 전에 시장에 저희가 갖고 있는 스케줄이나 재개 여부, 재개 방식 등에 대해 시장과 소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당장 재개할 수 있다면 하겠지만 당장 재개를 못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시킬지에 대해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말씀드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발표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의 법 개정 문제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하거나 아니면 시행령 하위단을 개정해 운영할 수 있을 지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4일 기관 투자자의 자체 전산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고, 중앙 시스템을 통해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시행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고 시스템 구축에도 12개월 가량 소요되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 시점이 늦춰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원장은 "1차적으로 장부 관리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기관도 있고 부담을 감수하겠다는 기관 투자자들이 대부분"이라며 "지난번 전산화 방안 발표시 의견들을 리서치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될 수 있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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