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이탈표 최대 10표? 김웅, 근거 없이 말했겠나
- 채 해병 특검이 '탄핵' 의도? 목적으로 박지 않아
- 22대에 수정안 처리? 21대 내 통과가 제일 좋다
- 尹도 수사할 수 있는데…특검 추천권 합의 안 돼
- 의장 선거 이후 당원들 대자보…떼지 말라 했다
- 어느 누구보다 '당원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와
-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거란 말 백 번도...
- '박 측근' 정호성 기용...尹, 수사한 사람 왜 자꾸?
- '탄핵'에 대한 대비 필요한 것 아니냔 얘기도 나와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4년 5월 24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검사, 장관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 초강경노선을 사실상 예고한 건데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친전을 돌린 야당 의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아마 총선 끝나고 첫 출연이지요?
▶박주민 : 맞아요. 지난번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왔어요.
▷김태현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선이에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해 볼게요. 법사위원장 어떻게 될 건지요. 웃음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보지요. 가장 지금 핫이슈 해병대원특검법. 이거 재표결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때요? 화답이 좀 있었습니까?
▶박주민 : 개별적으로 만나고도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만나서 한번 여쭤보지요. 읽어보셨는지, 어땠는지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 명만 찬성하겠다고 했고, 앞서 전주혜 비대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의원 개인의 자유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박주민 의원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본인의 편지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태현 : 김웅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주민 : 그렇지요. 김웅 의원이 뭐 아무 근거 없이 열 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주변에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열 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열 명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았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만나본 의원 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이 계세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실명은 공개할 수 없으시겠지요, 당연히?
▶박주민 :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을 민주당이 또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반대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편지에 보니까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도 내용에 첨부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박주민 : 정확히는 채 상병의 어머님의 편지가 아니고요.
▷김태현 : 어머니가 의원들에게 남긴 부탁의 말.
▶박주민 : 그 당시에 같이 수색을 한, 실종됐다가 살아돌아온 생존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편지를 돌렸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다 제가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저는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 쪽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박주민 의원 편지보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편지가 조금 길기는 하더라고요.
▶박주민 :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고민 끝에 보내게 됐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신동욱 당선인도 그렇고 오늘 전주혜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의도를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주민 : 의도요?
▷김태현 : 네. 이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특검법 아니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군의 기강도 흔든 성격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시스템도 흔든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원칙이고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한 거고 그런 것이지요. 탄핵이라는 것을 아예 목적으로 박아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수순을 밟아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내는 그런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순리대로 처리가 됐다면, 그러고 어느 정도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순리대로 처리됐으면 특검 이야기까지 안 나올 것이고요. 민주당이 뭐 특검을 발의하든 특검 할아버지를 발의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를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려고 한다든지, 관련자를 갑자기 공천을 준다든지, 관련자에 관련된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특검에 에너지를 부어넣어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실적으로 의원님 보시기에도 17표가 나와야 재표결 통과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다고 보시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7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대 17표겠지요. 그런데 국회법을 보시면 이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표결은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김태현 : 출석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박주민 : 네.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7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애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표결방식이 무기명이에요.
▷김태현 :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주민 :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만 있으면 무기명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결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에 통과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22대 가서 이걸 또 발의를 하실 거지요?
▶박주민 : 현재 당의 판단은 그렇지요.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박주민 : 이 법은 제가 발의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지도부를 설득했던 작업도 다 제가 했었지요.
▷김태현 : 네. 22대 국회 들어가는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은 채상병특검법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신동욱 당선인도 이거 수정해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특검추천권은 야당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매일매일 언론브리핑을 한다 이거 두 개잖아요. 이 진실규명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들 조금 독소조항,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빼서 수정안 합의처리할 가능성은 22대에 전혀 없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22대 때 수정안 처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태현 :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박주민 : 아까 말씀 제가 드리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21대 때 통과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제일 맞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박주민 : 민주당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가 나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수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진짜 만약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어떤 수정제안을 해오고 그다음에 논의할 거면 저는 21대 때 빨리하는 그게 맞지 않아요?
▷김태현 :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박주민 : 아니, 물리적으로 왜 시간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이거 독소조항 빼줘, 그러면 우리 합의할게 그러면 받을 생각 있습니까?
▶박주민 : 내용에 달린 문제 같아요.
▷김태현 : 결국 추천권하고 언론브리핑 이 두 개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저는 추천권의 경우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
▶박주민 : 왜냐하면 이 특검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할 때 대통령, 그러고 여당과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추천권의 경우에는 그걸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부결되고 22대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해 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은평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어요?
▶박주민 : 은평 사무실에 간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근에 안 가신 건데요. 왜 안 가셨어요? 대자보 때문에 안 가셨어요?
▶박주민 :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지방일정을 쭉 다니고 있어요.
▷김태현 : 아, 그러시구나.
▶박주민 : 그러니까 광주, 목포, 대구, 구미, 그다음에 어제는 또 워크숍 봉화 일정해서 계속 지방 일정이었고요. 제주도도 저희 시‧구의원들과 함께 워크숍 갔다 왔기 때문에 거의 전국을 지금 일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많이 바쁘시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은평 사무실의 대자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도 있습니까?
▶박주민 : 저희 보좌진들이 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태현 : 왜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박주민 의원에게 당원들이 탈당해라, 뭐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주민 의원도 굳이 얘기하자면 친명인데 왜 당원들이 뭐 수박이다, 당신 당 나가서 얘기해라.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주민 : 아무래도 당원분들께서는 국회의장선거 과정에서 본인들과 생각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가 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많이 화가 나시고 답답하셨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왜 떼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주민 : 당원들의 의사표시인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의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주민 : 그렇든 그렇지 않든 당원분들은 당연히 당의 주인으로서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에게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고, 그 의사표현의 방법은 다양하게 보장이 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사의 내용도 존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조금 더 부지런하셔서 대자보 붙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너무 의사표현 방식이 급진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박주민 : 대자보 붙이시고 그러는 거는 저도 대학교 때도 많이 했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당원 권한을 강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원주권국이라는 조직도 신설한다고 하고요.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찍 빨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최고위원 나갔을 때부터 당원 대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한 6년 전쯤 되지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원의 모임이고, 당원이 더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당이 더 강해지고 하는 건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당원 교육시스템도 일부 만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만들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원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김태현 :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원권 강화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의원은 뭐 하러 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던데요.
▶박주민 : 대의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 대의자들을 선출했던 분들과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화와 소통이 끊임없이 보장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의 실패, 대의의 실패라는 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나가는 게 맞아요.
▷김태현 : 의원님, 국회의장 후보 경선하고 원내대표 경선 이거 투표권 의원들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던데 개인적으로 그 안에 찬성하십니까?
▶박주민 : 방향은 좀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이나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맞는 거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솔직히 법사위원장 희망하시지요?
▶박주민 :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고.
▷김태현 : 3선에 법조인 출신이니까 유력후보잖아요.
▶박주민 : 거기다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했었고요. 또 당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 사실은 제가 총대를 멨었지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최종적으로 등(等)이냐 중(中)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제 주장이 다 안 받아들여지면서 안이 무산이 돼서 저도 그 당시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요.
▷김태현 : 하고 싶고 시키면 잘할 수는 있다?
▶박주민 :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시켜주느냐 아니냐인데요.
▶박주민 : 그건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거나 그러면 간혹 투표에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도부의 고유권한이에요.
▷김태현 : 보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추미애 당선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사실 추미애 당선인은 법사위원장 할 선수는 아닌데요. 최다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도부가 판단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다?
▶박주민 : 그걸 제가 전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본인은 하고 싶으신 거지요?
▶박주민 : 시켜주면 잘한다는 말은 한 백 번쯤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인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로 임명했습니다.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사실은 국정농단에 관여돼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도 받았고요.
▷김태현 : 실형을 살고 나왔지요.
▶박주민 : 심지어는 수사를 누가 했지요?
▷김태현 : 윤석열 당시 팀장.
▶박주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뭐 항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돌기는 돌던데요.
▷김태현 : 그건 일단 박주민 의원이 들은 소문입니다. 일단 뇌피셜이에요.
▶박주민 : 소문, 소문. 그러니까 제 생각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그런데 본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주민 :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니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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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선거 이후 당원들 대자보…떼지 말라 했다
- 어느 누구보다 '당원권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와
-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거란 말 백 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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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어제 민주당은 당선인 워크숍에서 검사, 장관 탄핵 권한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런 결의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러면서 22대 국회의 초강경노선을 사실상 예고한 건데요.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예정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친전을 돌린 야당 의원입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주민 : 안녕하십니까.
▷김태현 : 아마 총선 끝나고 첫 출연이지요?
▶박주민 : 맞아요. 지난번에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못 나왔어요.
▷김태현 :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3선이에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러면 이제 상임위원장 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해 볼게요. 법사위원장 어떻게 될 건지요. 웃음으로 대답하시는데요. 일단 이것부터 얘기해 보지요. 가장 지금 핫이슈 해병대원특검법. 이거 재표결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민주당에서 설득하고 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때요? 화답이 좀 있었습니까?
▶박주민 : 개별적으로 만나고도 있거든요. 오늘도 사실 만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래요?
▶박주민 : 만나서 한번 여쭤보지요. 읽어보셨는지, 어땠는지요.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설득이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세 명만 찬성하겠다고 했고, 앞서 전주혜 비대위원 얘기 들어보니까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는데 그래도 당론 따르고 안 따르고는 의원 개인의 자유 아니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물리적으로는 이탈표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건데요. 박주민 의원 보기에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본인의 편지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까?
▶박주민 :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미 국민의힘 내부에서 최대 이탈표가 10표가량 나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태현 : 김웅 의원의 주장입니다.
▶박주민 : 그렇지요. 김웅 의원이 뭐 아무 근거 없이 열 명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지요. 주변에 아마 관련된 이야기들을 나눠보고 분위기를 살펴봤더니 열 명 정도는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열 명이라는 숫자를 입에 담았을 겁니다. 실제로 저도 지금 만나본 의원 중에는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반응을 보인 분들이 계세요.
▷김태현 : 그래요?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박주민 : 맞습니다.
▷김태현 : 실명은 공개할 수 없으시겠지요, 당연히?
▶박주민 : 당연히 할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의원들이 분명히 있고, 그분들을 민주당이 또 어떻게 설득하느냐 여기에 달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돌려서 반대해 줄 것을 이렇게 요청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박주민 의원의 편지에 보니까 채 상병 어머니의 편지도 내용에 첨부를 했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더라고요.
▶박주민 : 정확히는 채 상병의 어머님의 편지가 아니고요.
▷김태현 : 어머니가 의원들에게 남긴 부탁의 말.
▶박주민 : 그 당시에 같이 수색을 한, 실종됐다가 살아돌아온 생존 해병대원 어머님의 편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편지를 돌렸는데요. 저희가 국민의힘 의원님들을 다 제가 찾아뵐 수 있으면 정말 저는 그러고 싶은데 그것도 안 되고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아무래도 국민의힘 지도부 쪽 이야기들을 더 많이 들으시지 않으셨겠습니까?
▷김태현 :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봤을 때 박주민 의원 편지보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편지가 조금 길기는 하더라고요.
▶박주민 : 그래서 뭔가 이야기를 드리려고 고민 끝에 보내게 됐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어제 신동욱 당선인도 그렇고 오늘 전주혜 의원도 그렇고 민주당의 의도를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박주민 : 의도요?
▷김태현 : 네. 이게 결국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기 위한 빌드업 과정에서 나온 특검법 아니냐, 의도가 불순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라고 봐요. 첫 번째는 군의 기강도 흔든 성격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법시스템도 흔든 사건일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고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당연한 원칙이고 당연한 수순이겠지요. 이것이 제대로 잘 진행되지 않고 있고,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검법을 발의한 거고 그런 것이지요. 탄핵이라는 것을 아예 목적으로 박아놓고 그걸 하기 위해서 뭔가 수순을 밟아갔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는 겉으로는 안 그렇지만 속내는 그런 것 아니냐, 정치적 의도가. 뭐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박주민 : 오히려 우리 민주당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또 시민사회에서도 많이 얘기하는 게 처음에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순리대로 처리가 됐다면, 그러고 어느 정도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순리대로 처리됐으면 특검 이야기까지 안 나올 것이고요. 민주당이 뭐 특검을 발의하든 특검 할아버지를 발의하더라도 국민들이 이렇게 호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관련자를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내보내려고 한다든지, 관련자를 갑자기 공천을 준다든지, 관련자에 관련된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계속해서 뭔가 덮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특검에 에너지를 부어넣어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자꾸 그렇게 바꿔서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의원님, 일단 현실적으로 의원님 보시기에도 17표가 나와야 재표결 통과되잖아요. 그건 쉽지 않다고 보시기는 하지요?
▶박주민 :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17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최대 17표겠지요. 그런데 국회법을 보시면 이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표결은 재적과반수가 출석한 상태에서,
▷김태현 : 출석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박주민 : 네. 출석의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7표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도 애초부터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표결방식이 무기명이에요.
▷김태현 : 그렇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박주민 : 어떻게 될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본인의 양심만 있으면 무기명으로 표결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상태에서 표결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이거 지금 이번에 다음 주 화요일에 통과시키는 게 제일 베스트일 거예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그런데 만약에 부결이 되면 22대 가서 이걸 또 발의를 하실 거지요?
▶박주민 : 현재 당의 판단은 그렇지요.
▷김태현 : 박주민 의원이 법사위원장이 되면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요.
▶박주민 : 이 법은 제가 발의했고,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서 지도부를 설득했던 작업도 다 제가 했었지요.
▷김태현 : 네. 22대 국회 들어가는 국민의힘의 김재섭 당선인은 채상병특검법 국민의힘이 먼저 수정안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신동욱 당선인도 이거 수정해서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제일 베스트 아니냐라는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결국 국민의힘 쪽에서 말하는 독소조항이라는 게 특검추천권은 야당이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매일매일 언론브리핑을 한다 이거 두 개잖아요. 이 진실규명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들 조금 독소조항, 국민의힘하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독소조항 빼서 수정안 합의처리할 가능성은 22대에 전혀 없는 거예요?
▶박주민 : 그러니까 22대 때 수정안 처리라는 것을 벌써부터 저희들이 상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김태현 : 아직 시작은 안 했으니까요.
▶박주민 : 아까 말씀 제가 드리기도 했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21대 때 통과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고 제일 맞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박주민 : 민주당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공수처가 나름 수사 의지를 가지고 이 사건을 하고 있지만 공수처가 워낙 작은 규모의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수사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서 수사가 지연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검을 서두르고 있는 건데요. 진짜 만약에 만약에 국민의힘이 뭐 어떤 수정제안을 해오고 그다음에 논의할 거면 저는 21대 때 빨리하는 그게 맞지 않아요?
▷김태현 : 그런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되니까.
▶박주민 : 아니, 물리적으로 왜 시간이 안 돼요?
▷김태현 : 그러면 오늘이라도 국민의힘에서 이거 독소조항 빼줘, 그러면 우리 합의할게 그러면 받을 생각 있습니까?
▶박주민 : 내용에 달린 문제 같아요.
▷김태현 : 결국 추천권하고 언론브리핑 이 두 개잖아요.
▶박주민 : 그러니까 사실 저는 추천권의 경우에는 저는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민주당은 받을 수 없다.
▶박주민 : 왜냐하면 이 특검은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도 수사를 해야 되는 특검이에요. 그렇다면 독립성, 중립성을 얘기할 때 대통령, 그러고 여당과의 독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거든요. 추천권의 경우에는 그걸 최대한 담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건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부결되고 22대에서 또 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또다시 해 보기로 하고요. 의원님, 은평 사무실에 마지막으로 언제 가셨어요?
▶박주민 : 은평 사무실에 간 지 한 2주 정도 됐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최근에 안 가신 건데요. 왜 안 가셨어요? 대자보 때문에 안 가셨어요?
▶박주민 : 그건 아니고요. 최근에 제가 지방일정을 쭉 다니고 있어요.
▷김태현 : 아, 그러시구나.
▶박주민 : 그러니까 광주, 목포, 대구, 구미, 그다음에 어제는 또 워크숍 봉화 일정해서 계속 지방 일정이었고요. 제주도도 저희 시‧구의원들과 함께 워크숍 갔다 왔기 때문에 거의 전국을 지금 일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태현 : 많이 바쁘시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는 은평 사무실의 대자보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직도 있습니까?
▶박주민 : 저희 보좌진들이 떼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얘기하길래 그러지 말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김태현 : 왜요? 왜냐하면 박주민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박주민 의원에게 당원들이 탈당해라, 뭐 수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박주민 의원도 굳이 얘기하자면 친명인데 왜 당원들이 뭐 수박이다, 당신 당 나가서 얘기해라. 왜 그런다고 보세요?
▶박주민 : 아무래도 당원분들께서는 국회의장선거 과정에서 본인들과 생각하셨던 것과 다른 결과가 좀 나온 부분에 있어서 의원들에게 많이 화가 나시고 답답하셨겠지요.
▷김태현 : 그런데 그걸 왜 떼지 말라고 하셨어요?
▶박주민 : 당원들의 의사표시인데요.
▷김태현 : 그러면 그 의사가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박주민 : 그렇든 그렇지 않든 당원분들은 당연히 당의 주인으로서 당에 소속돼 있는 의원들에게 의사표시를 하실 수 있고, 그 의사표현의 방법은 다양하게 보장이 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런 의사의 내용도 존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전화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조금 더 부지런하셔서 대자보 붙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김태현 : 너무 의사표현 방식이 급진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박주민 : 대자보 붙이시고 그러는 거는 저도 대학교 때도 많이 했는데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당원 권한을 강화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당원주권국이라는 조직도 신설한다고 하고요. 그 방향이 맞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너무 앞서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박주민 : 저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보다 당원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일찍 빨리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처음에 최고위원 나갔을 때부터 당원 대 대의원의 표의 가치를 조정해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한 6년 전쯤 되지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게 무슨 얘기지라고 생각을 하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를 잘 이해를 못 하셨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당원의 모임이고, 당원이 더 단결하면 단결할수록 당이 더 강해지고 하는 건데요. 보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갖춰나가야 된다고 주장을 해 왔고요. 그래서 전 당원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제가 최고위원이 돼서 만들었거든요. 당원 교육시스템도 일부 만들었고요.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조금 더 만들었을 텐데요.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해 왔기 때문에 저는 당원권이 강화돼야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고 찬성합니다.
▷김태현 : 김진표 국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당원권 강화를 너무 지나치게 밀어붙이면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의원은 뭐 하러 있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던데요.
▶박주민 : 대의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이 그렇다고 그 대의자들을 선출했던 분들과의 분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대화와 소통이 끊임없이 보장돼야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대표의 실패, 대의의 실패라는 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들을 계속 마련해나가는 게 맞아요.
▷김태현 : 의원님, 국회의장 후보 경선하고 원내대표 경선 이거 투표권 의원들만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권리당원들이 참여하도록 하자라는 안이 지금 나오고 있다던데 개인적으로 그 안에 찬성하십니까?
▶박주민 : 방향은 좀 맞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방법이나 방식 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봐야 되겠지요.
▷김태현 :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맞는 거다?
▶박주민 : 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솔직히 법사위원장 희망하시지요?
▶박주민 : 법사위원장 시켜주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고.
▷김태현 : 3선에 법조인 출신이니까 유력후보잖아요.
▶박주민 : 거기다 법사위 간사도 했었고,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도 했었고요. 또 당원분들이 많이 얘기하는 검찰개혁 1차 개혁, 2차 개혁 사실은 제가 총대를 멨었지요. 물론 제가 하고 싶은 만큼 최종적으로 등(等)이냐 중(中)이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제 주장이 다 안 받아들여지면서 안이 무산이 돼서 저도 그 당시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만요.
▷김태현 : 하고 싶고 시키면 잘할 수는 있다?
▶박주민 : 시키면 잘할 수 있어요.
▷김태현 : 그런데 시켜주느냐 아니냐인데요.
▶박주민 : 그건 지도부가 여러 가지 고민해서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원자가 많거나 그러면 간혹 투표에 부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도부의 고유권한이에요.
▷김태현 : 보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얘기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 추미애 당선인 얘기도 나오거든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사실 추미애 당선인은 법사위원장 할 선수는 아닌데요. 최다선이고 법무부 장관도 지냈기 때문에요. 그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추미애 당선인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박주민 : 여러 가지를 고민해서 지도부가 판단할 것 같아요.
▷김태현 :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본인은 하고 싶다?
▶박주민 : 그걸 제가 전망을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태현 : 본인은 하고 싶으신 거지요?
▶박주민 : 시켜주면 잘한다는 말은 한 백 번쯤 했어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인가요?
▶박주민 : 네.
▷김태현 :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로 임명했습니다. 그 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박주민 : 그래서 참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사실은 국정농단에 관여돼 있었다라는 그런 판단도 받았고요.
▷김태현 : 실형을 살고 나왔지요.
▶박주민 : 심지어는 수사를 누가 했지요?
▷김태현 : 윤석열 당시 팀장.
▶박주민 : 좀 이상해요. 왜 본인이 수사한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기용하는지.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특장점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된 건가요?
▷김태현 : 그러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박주민 : 모르겠습니다. 뭐 항간의 소문에는 뭔가 탄핵에 대한 대비 이런 게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돌기는 돌던데요.
▷김태현 : 그건 일단 박주민 의원이 들은 소문입니다. 일단 뇌피셜이에요.
▶박주민 : 소문, 소문. 그러니까 제 생각도 아니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김태현 : 네. 그런데 본인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박주민 : 글쎄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을 제가 들어가서 본 것도 아니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민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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