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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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2015년 첫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권 경쟁 촉진 및 중·저신용 공급 등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대환을 중심으로 한 인터넷은행의 수익 성장 행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인터넷은행, 은행권 ‘경쟁 촉진’ 역할 못했다

13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성과 평가 및 시사점’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병윤 선임연구위원은 “은행 산업의 경쟁은 인터넷은행을 도입하는 목적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면서도 “예금시장 및 대출시장의 시장집중도는 2015년 이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체 예금시장에서 시장 집중도를 판단하는 허핀달-허쉬만 지수(HHI) 지수는 2015년 이후 줄곧 1200대에 머물고 있었다. CR3(시장점유율 상위 3대 은행의 점유율 합) 또한 47%대 수준을 유지했다. 대출시장에서는 시장집중도가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HHI 1200대, CR3는 44%대 수준을 나타냈다.

특히 중소기업대출 및 개인사업자대출 시장의 시장집중도는 증가 추이를 보였다. 중소기업대출시장의 2003년 HHI와 CR3는 각각 1061, 46%였으나 2023년 1355, 50%로 늘었다.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대출시장의 HHI는 1109에서 1312로 증가했다. 다만 인터넷은행이 주력 사업으로 삼은 가계대출 분야의 시장집중도는 감소 추세를 나타냈다.

인터넷은행 3사 사무실 모습.[각 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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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도 기준금리 인상 등 외부적 요인의 영향이 작용했다는 게 금융연구원의 분석이다. 그는 “2021년 8월부터 기준금리가 인상되며 은행의 자금 조달 경쟁 구도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경쟁 강화 정책 역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중·저신용 대출 공급 또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 2017~2020년 인터넷은행은 1조4000억원의 중금리대출을 공급했는데, 그중 91.5%가 보증부 정책상품인 사잇돌대출이었다. 이 가운데 66.4%는 신용 1~3등급에 대해 공급됐다. 2020년 기준 신용대출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12.1%로 국내은행 평균의 절반에 불과했다.

차별화된 신용평가시스템 구축 또한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12월 7개 기관과 가명결합 데이터를 활용해 대안신용평가모델을 개발했다. 케이뱅크 또한 2022년 2월부터 신용평가모형을 적용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다른 은행이 추진했던 신용평가모형과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일부 시중은행도 통신비 납부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출을 취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포용금융 아쉬워…주담대 치중 영업 자제해야”

서울 한 시중은행 영업점의 대출 안내문 앞을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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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또한 인터넷은행의 출범 초기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정우현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장은 “포용적 측면에서 아쉬움이 많다”면서 “기존 중금리대출 시장을 시중은행, 저축은행과 뺏고 뺏기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주담대 대환 대출을 통한 수익 창출에 치중한 영업 행태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이진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인터넷은행으로 소비자들이 편익을 본 측면이 있다”면서도 “수익성을 높이는 건 좋은 측면이지만, 기존 은행들하고 차별화되지 않은 주담대 영역에서 수익을 내는 게 원래 취지와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국장 또한 “신용대출 취급으로 생기는 리스크, 연체율을 감당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대환을 통해 주담대를 늘리는 경향이 있다”면서 “다른 은행이 심사해놓고 이자를 잘 내고 있는 대출을 뺏어오는 영업은 기존에 생각했던 혁신·포용과 다르며, 이같은 영업 행태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제4인터넷은행 도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제4인터넷은행 설립을 추진 중인 컨소시엄들은 상대적으로 신용리스크가 크고, 비대면 영업방식 한계로 기존 인터넷은행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에 특화하고자 한다”면서 “사업계획 타당성과 대주주 자금 조달 능력이 인가 필수 요소가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과장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신용평가모델, 특히 비대면 제약을 넘어설 정교한 모델 구축이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며 “연체율 상승·자산 증가 등에 맞춰 충분한 자금력 등 관리 능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w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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