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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5 (월)

이종섭 "해병대 보고서 사인 후회…잘못되면 처벌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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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단호하게 못했던 것에 대해 후회한다"

정청래 "지시할 수 있는 사람 누군지 국민들은 알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앞줄 오른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응 응시하고 있다. 2024.06.21. xconfi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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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채상병 사망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수사보고서에 사인한 것을 "후회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에게 "본인이 서명한 것과 반대로 이첩보류를 지시했다. 본인의 마음이 반대로 움직인 계기가 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장관은 "두 가지 의문점을 제기했지만, 유가족에게 설명했다고 해서 제가 그냥 사인을 했다"고 답했다.

이어 "아쉽게 생각한다. 서명한 것이 잘못되면 제가 (처벌)받아야 하는 게 맞다. 그때 단호히 못했던 게 후회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수사단의 최초 수사보고서를 보고받은 지난해 7월30일 해당 문서에 자필 사인을 했다. 다만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하는 7월31일 해당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막으면서 대통령실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정 위원장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장관이 사인하고, 그 사인을 정반대로 바꿔서 지시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전 장관에게 명령을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의 중요 증거로 꼽히는 '정종섭 해병대부사령관의 메모'와 관련해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장관 말을 적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에 대해 "10가지를 다 지시한 것은 아니다. 중간중간 대화 과정을 전부 망라한 것"이라며 "법무관리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법리를 성명할 때였다"라고 해명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누구누구 수사하면 안됨'이라고 지시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이냐.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아닌가"라고 질의하자, 그는 "사단장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라고 답했다.

정 부사령관의 메모는 장관의 이첩보류 지시 후 현안토의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누구누구 수사 언동하면 안 됨', '법적 검토 결과 사람에 대해서 조치 혐의는 안 됨(없는 권한 행사). 우리가 송치하는 모습이 보임', '수사라는 용어 쓰면 안 됨' 등 10개 지시사항이 담겼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측에서는 해당 메모가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외압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현 56사단장)에게도 특정혐의자 빼라는 지시를 안했냐'는 장 위원의 질의에는 "안 했다. 저도 그런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해임 전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화) 이전에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록상으로도 나와 있다. 제 기억도 그렇다"고 덧붙였다.

차관보급인 호주대사에 임명된 것이 도피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도망간 것이 아니다. (토사구팽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전화를 받았다는 발언을 들은 뒤 허공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06.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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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진희 전 군보좌관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게 '안보실 보고가 필요하다'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 "제 개인적 판단이었다. 제가 조언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은 "군사보좌관은 참모인데 왜 자체판단을 하냐. 명령 하달할 입장인가"지적했다. 또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조언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안보실에 보고하라 마라를 결정해버렸다"고 비판했다.

박 전 보좌관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김계환 사령관에게 '지휘책임이 있는 관련 인원은 징계하는 걸 검토하라'고 보낸 메시지에 대해서도 "장관 지시는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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