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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공공요금 인상 파장

공공요금 인상 본격화…물가 안정세에 찬물 끼얹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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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 3개월 연속 2% 상승폭 둔화세

8월 도시가스 이어 10월 전기료 인상 가능성

유류세 인하폭 축소에 지하철 요금 150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성북구 한 건물의 가스계량기. 2023.05.09.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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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올 하반기 공공요금 인상이 잇따를 수 있어 정부의 물가 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정집과 음식점 등에 적용하는 민수용 가스요금은 다음 달부터 6.8% 인상을 예고했고 전기요금 인상도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또 이달 들어 유류세 인하폭 축소의 영향으로 휘발유·경유 등 유류비 가격이 오른데다 10월에는 지하철 요금이 150원 인상될 예정이다. 공공요금 상승은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어 서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12일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는 3개월 연속 2% 상승률을 보이며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로 11개월 만에 최저 상승폭을 기록하기도 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1월(2.8%) 2%대를 기록했지만 2월(3.1%)부터 3월(3.1%)까지 다시 3%대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4월(2.9%) 다시 2%대로를 기록한 후 5월(2.7%)과 6월(2.4%)에도 상승폭이 줄어들며 2%대를 유지했다.

2월과 3월 소비자물가 상승을 이끈 주된 요인은 농축수산물 가격이다. 물가가 급등하자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과 할인지원, 과일 직수입 등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했고 이후 물가는 하향 안정 국면에 돌입한 모습이다.

정부는 추세적인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충격이 없다면 올 하반기에도 2% 초중반의 물가상승률을 유지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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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사진은 이날 서울 지하철역 모습. 2023.07.1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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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엔 공공요금 인상이 복병으로 떠올랐다. 공공요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안정화 추세로 접어든 물가 상승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 다음 달부터 주택용 도시가스 소매요금이 6.8% 오른다. 서울시 4인 가구 기준 월 가스요금은 약 3770원 오를 수 있는데 날씨가 추워지는 10월말 이후부터는 가스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전기요금 인상도 임박한 분위기다. 한국전력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거쳐 올해 3분기(7~9월) 전기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는데 재무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4분기 전기요금 협상에선 인상이 유력하다는 예상이다.

한전은 지난해까지 누적적자 42조원을 기록했으며 올 1분기 기준 총부채는 201조원에 육박한다. 부채로 인해 매년 지급해야 할 이자도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올 하반기 전기료 인상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10월엔 서울 지하철 요금이 기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 일부 지역에서는 올 상반기 지하철 요금을 비롯해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요금을 이미 올리기도 했다.

10월 이후 공공요금이 줄인상된 이후 고물가 상황이 발생하면 그 충격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에너지 약자를 대상으로 공공요금을 지원해도 고물가로 인한 가계부담을 낮추는데는 한계가 있어서다.

오현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고금리·고물가 여파 속 소비심리 부진 등으로 내수 회복이 제한적인 가운데 임금 상승 압력 약화 등으로 기조적인 물가둔화 흐름은 이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반기엔 공공요금 인상 가능성, 통화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원화 약세,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 둔화 흐름을 제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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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84(2020=100)로 전년동월 대비 2.4% 올랐다. 아몬드를 제외한 과일류인 신선과실은 전년보다 31.3% 올랐다. 농산물 13.3%상승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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