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직에서 18년으로 제안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도
보수 성향 많은 대법관 때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텍사스 오스틴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오스틴(미국)/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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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개혁안을 제안했다.

29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린든 존슨 전 대통령 도서관에서 열린 민권법 60주년 행사에서 사법 개혁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개혁안에는 △전직 대통령 면책 특권 제한 △연방 대법관 임기 18년 제한 △대법관 윤리 강령 마련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극단주의가 법원 판결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우린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막고 대법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권을 무력화한 2022년 판결을 비롯해 최근 세 차례의 판결을 “터무니없는” 예시로 거론하며 지적했다.

현재 대법원은 보수 성향 6명과 진보 성향 3명의 대법관으로 이뤄져 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인 터라 질병이나 노환, 사고 등으로 죽지 않는 이상 지금의 체제가 이어진다. 대법관의 정치 성향이 다소 기운 탓에 최근 연이은 주요 소송에서 보수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백악관과 민주당에선 개혁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면책 특권 제한도 이와 연관된다. 이달 초 대법원은 재판 중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면책 권한을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선거를 코앞에 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부담을 일부 덜어낼 수 있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나라는 ‘미국에 왕은 없다’는 원칙에 따라 건국됐다”며 “우리 각자는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도 법 위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성명을 내고 “제안된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대법원이 직면한 신뢰의 위기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혁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개혁안은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죽게 될 위험한 도박”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투데이/고대영 기자 (kodae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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