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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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3분기중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서민 등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금융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그간 (정부는) 서민·자영업자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취약계층을 위한 소액생계비대출 출시, 새출발기금 출범, 신속 신용회복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서민, 소상공인분들의 생활여건이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가지 방향에서 정책대안을 집중 검토해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과도한 부채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과감한 채무조정을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새출발기금의 지원규모 확대, 제도개선 등을 통해 채무부담 경감 및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저신용·저소득층, 노령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채무조정 기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년 10월 시행 예정인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맞춰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회사가 우선 채무조정을 실시하여 채무자가 장기연체로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신용회복위원회·법원 등 기존의 공적채무조정기구는 장기채무자, 다중채무자 등의 채무조정에 집중하도록 해 우리 사회 전반의 채무조정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만으로는 서민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능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고금리 등으로 인한 서민의 금융 애로를 완화할 예정이다.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신용위축에 따른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민생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 민생 침해형 금융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특히 현장에 뿌리를 둔 정책기획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행현장에서 정책효과가 의도한대로 나타나는지, 전달체계에 누수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겠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밀착형 서민·자영업자 지원개선방안을 마련해 조속한 시일내(3분기중) 발표·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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