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1차 실행안 의결
의료개혁에 재정 10조+건보 10조 등 20조
수련체계 혁신 예산 3130억…90배 증액
2031년까지 주 평균수련 60시간으로 단축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30 jjaeck9@yna.co.kr/2024-08-30 10:45:38/<저작권자 ⓒ 1980-2024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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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사 등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대안 제시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도 남겼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의료수요 대응,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분석하고 중장기 인력 수급 정책 수립을 위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수급 추계의 기본 틀인 추계 모형, 모형에 포함되는 변수 등 추계 방식은 올해 출범시킬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논의기구는 수급 추계의 과학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를 필두로 수급추계전문위원회, 직종별 자문위원회, 추계기관이 각각 역할을 맡는다. 수급추계전문위는 추계 가정, 변수, 모형 등을 논의·결정하고 결과를 의사결정기구에 보고하는 논의기구로 공급자·수요자·전문가 단체에서 추천받은 전문가로 구성한다. 이 중 공급자 추천 비중은 50% 이상으로 한다.

직종별 자문위원회는 추계 논의 과정에서 직역 특수성이 고려될 수 있도록 자문의견을 제시하는 기구로, 의사·간호사 등 해당 직역 대표가 50% 이상 참여하도록 구성한다. 의사결정기구는 수급추계전문위의 추계 결과를 토대로 인력정책을 논의·결정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의료계가 참여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 2026년 의대 정원 규모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추계작업 지원을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내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를 설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HRSA)과 같은 통합 인력정책 지원 전문기관으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수급추계전문위, 직종별자문위를 구성하기 위한 추천 절차는 내달 중 시작해 올해 내 논의기구를 출범한다.

수련체계 혁신 방안도 담겼다. 지도전문의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수당을 지원하고 수련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규모는 올해 35억 원에서 내년 3130억 원으로 약 90배 증액한다.

또한 전공의가 병동 업무에 투입되지 않고 지도전문의 밀착지도, 사례토론 등 역량 강화 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집중 수련시간 활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수련현장에서 부족했던 임상실습 기회 보완을 위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내년에 강원대, 경상국립대 2곳에서 추가 설치해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병원에 설치(10개소)하고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임상술기 교육 지원(1인당 50만 원)도 확대한다.

약 70%의 전공의가 수련하는 상급종합병원 수련체계는 내년부터 다기관 협력 수련 시범사업을 도입해 다양한 중증도 환자에 대한 기본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 하에서 중증 환자뿐 아니라 중등증 이하 환자에 대한 수련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필수의료도 경험시킨다는 구상이다.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전공의 등에 대한 연간 1200만 원의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대폭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전공의 인력 양성 정책이 가능하도록 내년에는 1차 전공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확한 수련 실태 파악을 통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국가 차원의 3년 주기 수련 실태조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지역 수련여건 개선 등을 위해 내년에는 비수도권의 전공의 배정 비중을 현 45%에서 50%로 상향하는 것을 검토한다.

아울러 정부는 지속가능한 중증·응급 중심의 진료체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비중을 현행 50%에서 3년 내 70%까지 상향하거나 현행 비중의 50% 이상 높여야 하고 지역과 병상 규모에 따라 일반병상을 5~15% 감축해야 한다. 전문의와 진료 지원간호사 중심으로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인력 중심 병원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범시업 기간은 3년이다.

구조전환 시 병상 감축, 비중증 진료 감소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는 점을 고려해 중증 중심의 안정적 전환이 가능하도록 중증 중심으로 수가를 인상하고 성과보상을 지원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응급의료 기능 강화를 위해 응급에 필요한 24시간 진료 수가도 최초로 신설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내달 중 시행하고 충분한 신청 기간을 둬 각 병원 여건에 맞춰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중증수슬과 마취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전체 건강보험 수가를 분석해 2027년까지 저수가 문제를 다룬다. 구조전환 지원사업과 연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뤄지는 중증수술 약 800개와 수술에 필요한 필수 마취 수가를 하반기부터 인상한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누적 1000여 개 중증 수술과 마취 행위에 대해 종합병원급 이상까지 인상하고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한 상급종합병원은 추가 인상해 중증수술과 마취 수가를 집중 보상할 계획이다. 이에 연간 5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투자가 필요한 △중증 △고난도 필수의료 △응급 △야간·휴일 △소아·분만 △취약지 등 6대 우선 투자분야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난이도와 위험도 △숙련도 △응급진료 대기 △지역 등 4대 요소를 공공정책수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환자·의료진 대상 의료사고안전망도 구축한다. 의료사고 설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감 또는 사과 표현 등이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 증진을 위한 표준 가이드라인 제공 및 교육·상담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절차 의학적, 법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를 조력하는 가칭 '환자 대변인'을 신설하고 의료진뿐 아니라 환자, 소비자, 법조인 등 각계가 참여해 의료사고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는 컨퍼런스 감정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의료사고 위험도가 높은 필수 진료과 전공의(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전문의(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공제 보험료 일부(30%, 50억 원)을 국가가 지원한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보상은 최대 3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료분쟁 조정' 감정·결과를 수사에 활용해 대면 소환조사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고위험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를 위한 의료사고 형사 특례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러한 내용의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과 건강보험 10조 원 이상 등 총 20조 원 이상 투입할 계획이다.

전공의 수련 등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기능 강화, 필수의료 연구개발(R&D) 중심으로 국비를 집중 투자하고, 올해 기준 8000억 원 수준에서 내년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한다.

한편 올 연말 발표 예정인 2차 방안은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의 내용이, 내년 초 발표할 3차 방안에는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이번 의료개혁 실행방안을 통해 우수하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으로 질적 도약을 위한 전기를 마련했다"며 "전면적 구조개혁과 혁신을 추진해 필수·지역의료 혁신과 재건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정부는 과감한 재정 투자, 법·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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