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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 2025학년도 대입 의대 정원은 바꿀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다만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선 원점 재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2025학년도는 오늘부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돼 의대 정원 논의가 어렵다"고 밝혔다.

39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 제외)는 수시로 전체 모집인원의 68%(3118명)를 선발한다. 이는 2024학년도 의대 수시·정시를 포함한 총 모집인원(3113명)보다도 소폭 많은 수준이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0으로 만드는 의사 결정을 다시 하면 교육부가 행정 처분을 해서 수시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며 “일정 연기에 따른 이익과 학생들이 받는 손해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본안 심사에서 유리한 입장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접수가 시작된 수시를 제외하고 정시 모집 인원부터 조정은 가능하냐'는 질문에 "수시와 정시는 대학이 구별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의대 전체 정원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지난 1993년과 1996년 한의대 집단 유급 사태에 따른 입학 정원 감축, 2017년 경북 포항 지진에 따른 수능 연기 사례가 있는 만큼 정원 재조정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한의대 입학정원 감축은 대입 사전예고제가 도입되기 전이었다”고 일축했다. 이어 “포항 지진은 천재지변이라는 변수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같이 비교할 사안은 아니다”라고도 말했다.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대입 사전예고제로 교육부는 수능 4년 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2년 6개월 전, 대학은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정책을 발표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예외로 변동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30일까지 각 대학이 모집 요강을 발표했다.

한편 여당과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만들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협상하자고 의료계에 제안했다. 의료계는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학년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면서 맞서고 있다.

[이투데이/손현경 기자 (son89@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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