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75.1% "年1200만원 미만" 종소세 신고

19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 내 폐업한 가게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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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4명 중 3명꼴로 한 달 소득(종합소득세 신고분)이 100만 원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분 1146만4368건 중 860만9018건(75.1%)이 연소득 1200만 원(월소득 100만 원) 미만이었다.

이 중 소득이 전무하다는 '소득 0원' 신고분도 94만4250건(8.2%)이었다. 과세 신고분과 실제 소득 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자영업 한파'의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로 풀이된다.

월소득이 100만 원에 미치지 못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 자체 증가세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연소득 1200만 원 미만 신고분은 2019년 610만8751건(71.6%), 2020년 661만2915건(73.0%), 2021년 794만7028건(75.0%) 등으로 늘었다.

'소득 0원' 신고분도 2019년 64만9016건(7.6%), 2020년 78만363건(8.6%), 2021년 83만1301건(7.8%)으로, 증가율은 등락을 반복해도 산술적 신고 규모는 가파르게 올라 2022년 100만 건에 육박한 상태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전체 신고분은 2019년 853만4609건, 2020년 906만3231건, 2021년 1059만4555건 등으로 오르고 있다. 퇴직 후 생계를 위해 자영업 전선에 진입하는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한 것을 고려할 때 창업 전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75% 정도가 한 달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현실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며 "충분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 폐업으로 이어지는 낮은 진입장벽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세종=정호영 기자 (moonris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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