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지원·배달비 경감 등 검토
현금성 지원은 지양할 듯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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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에 따르면 관계 부처는 다음 달 중순께 민생토론회 형식 등을 통해 범부처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0월 정도에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며 “수츨 등 지표는 좋지만 민생에 체감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자영업자 등을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수출 경기는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온기가 내수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다는 건 대통령실의 고민이었다. 윤 대통령도 24일 국무회의에서 “이처럼 국제경제 상황이 변화하고 우리 경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누적된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해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7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석 달만에 후속 대책을 내놓는 걸 봐도 내수 경기에 대한 고민이 얼마나 깊은지 읽을 수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대책에서 금융 지원과 배달료 경감 등을 통해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려 준비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배달앱 수수료를 두고 깊어지는 자영업자와 플랫폼 간 갈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도 자영업자·소상공인 자활은 돕되 현금성 지원은 최대한 지양하는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현금성 지원보다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활을 적극적으로 돕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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