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인근 폐업한 상점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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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자영업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경영이 악화할 때마다 정부 지원금에 기대던 자영업자들의 순조로운 폐업을 돕고 이들을 노동시장에 편입하기 위한 각종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월평균 기준 자영업자는 563만6000명으로 취업자(2854만4000명)의 19.7% 수준이다. 노동시장의 큰 변화가 없다면 연간 비중 20%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인다. 지난 1963년 37.2%를 기록하던 자영업자 비중은 1989년(28.8) 30% 선이 무너졌고, 작년에는 20.0%로 가까스로 20%선을 지켰다.

그러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갈수록 작아졌지만,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상위 순위에 있다. OECD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은 23.2%로 관련 수치가 있는 30개 회원국 중 콜롬비아(46.6%), 멕시코(31.4%), 칠레(24.5%), 코스타리카(24.4%)에 이어 5위였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 비중이 줄고 있지만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인 만큼 사회적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준비가 안 된 생계형 창업은 억제하고 혁신 창업을 활성화해야 하며 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쿠팡, 배달앱 등 플랫폼 산업의 발전으로 자영업자 경쟁력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특히 소비 침체로 경기가 타격을 받을 때마다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발표하는 ‘언 발에 오줌누기’식의 대응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판단이다.

지난 9월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10만4000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규모다.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간소비 중 상품 소비의 흐름을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은 2022년 2분기부터 9분기 연속 감소했다. 재고는 쌓이고 있다. 도·소매업 재고액지수는 올해 2분기 113.6으로 전기대비 2.7% 증가했다.

이러다보니 자영업자 가운데 임금근로자의 소득을 따라가지 못하는 ‘사장님’들이 수두룩하다. 지난 2022년 개인사업자 중 75.1%가 한 달 소득이 100만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기록했다. 이 중 소득을 ‘0원’으로 신고한 경우도 8.2%에 달했다. 정부 지원이 없을 경우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좀비 자영업자’인 셈이다.

다만 정부는 과거와 달리 자영업자의 노동시장 편입을 돕는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새출발기금과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를 핵심 도구로 삼고 있다. 새출발기금은 자영업자 부채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으로, 올해 40조원 규모로 확대된 바 있다. 새출발 희망 프로젝트는 자영업자의 재창업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새출발기금을 찾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 12일 이후 평균 신청자 수가 23% 증가해 총 2823명이 신청을 완료했고, 전국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에서 17만 건의 상담이 이뤄졌다.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5조9000억원을 배정했다.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이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자영업 구조조정에 대해 “단순한 지원금 지급으로는 자영업자들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이 도래했다”며 “자영업자들을 노동시장으로 자연스럽게 편입시켜 보다 안정적인 경제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연령별 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1만819명으로 2022년(79만9636명) 대비 13.9% 증가했다. 폐업 증가율은 지난 2019년 전년 대비 2.6%를 기록한 후 3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나 지난해 반등했다. 지난해 사업을 운영한 전체 개인사업자(가동사업자+폐업자) 대비 폐업자 수를 의미하는 폐업률은 9.5%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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