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후 서울 종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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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 등급 분류에 이용자를 참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밖에도 게임 등급 기준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추후 민간이양을 적극 지원해 게임 산업의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오후 서울 중구 CKL기업지원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8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한 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서 위원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향후 3년간 추진할 사업 및 목표를 발표했다.

서 위원장은 게임위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소통·변화·혁신 3가지를 꼽았다,

특히 소통의 일환으로 게임위는 게임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등급 분류 기준 수립 등 업무에 이용자를 참여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서 위원장은 "게임 이용자가 게임 산업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흐름의 변화를 느꼈고, 생태계에 있는 주체 간의 소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같이 협력해 게임 산업을 이끌어 가는 역할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다"며 "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등급 재분류 자문위원단 등의 이용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등급 관리 참여 이용자 선발 과정과 역할 등은 연구용역을 진행해 참여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게임위 설명이다. 김세중 게임물관리본부장은 "위원회 규정상으로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위원회 업무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구비돼 있지 않아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규정을 개정할 때 참여하거나 재분류 자문회의 구성할 때 구성원으로 이용자나 이용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일 오후 서울 종로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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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등급 분류와 과정에 대한 불신이 누적된 만큼 신뢰 확보를 위해 과학적 기법을 업무에 도입해 게임 이용자와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게임위는 등급 분류 관련 업무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는 방안도 밝혔다.

권혁우 게임위 사무국장은 인공지능 학습 기준과 역할에 대한 질의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능력과, 학습대상,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등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며 "등급 분류 기준을 현재 기준으로 학습한다면 오류는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변화에 맞춰서 게임 등급 민간이양에 필요한 부분은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내부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서 위원장은 "창의적인 게임물을 제외하고 민간기관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등급 표준 분류 매뉴얼도 만들고 등급 분류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작업도 해보자는 얘기도 나왔다"며 "안정적인 등급 적정률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게임위가 맡고 있는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글로벌 스탠더드(국제 표준)에 맞춰 민간기관에 이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등급 분류가 민간에 이양되면 게임위는 사후 관리 역할을 중점적으로 맡게 된다.

게임위도 변화에 맞춰 현재 사전 업무에 20%, 사후 관리에 80%로 배분돼 있는 인력을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게임위 안팎으로 지적돼 온 심의위원의 전문성 문제와 '밀실심의'에 대해서 게임위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김세중 본부장은 "등급분류 회의록을 되도록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내부 논의 중"이라며 "등급 분류 수립에는 이용자를 참여시켜 절차 개진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게임위는 최근 21만 명 게임 이용자가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서 위원장은 "헌법 소원을 청구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존중한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수용을 하고 후속 조치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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