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지난 14일 오후 상생안 발표
배민·쿠팡 등 9.8%→7.8% 골자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 2곳 퇴장
수수료 낮아지고 배달료 올라가
자영업자들 "반쪽짜리 결론" 비판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붙여진 배달앱 스티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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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상생안이 진통 끝에 나왔다. 하지만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반쪽짜리'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배달의민족·쿠팡이츠 등 배달플랫폼 4사와 입점업체 단체, 공익위원, 정부기관 등으로 구성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이하 상생협의체)'가 12차 회의를 진행한 뒤 상생안을 발표했다.

이는 중개수수료를 현행 9.8%에서 거래액 기준 7.8% 이하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거래액 기준 △상위 35% 가게는 중개수수료 7.8%, 배달비는 지역별 2400~3400원 △상위 35~50% 가게는 중개수수료 6.8%, 배달비 2100~3100원을 적용한다.

이어 △상위 50~80% 가게는 중개수수료 6.8%에 배달비 1900~2900원 △하위 20% 가게는 중개수수료 2%, 배달비 1900~2900원을 책정했다. 일례로 배민을 이용하는 상위 35% 가게는 중개수수료가 기존 9.8%에서 7.8%로 낮아져 보다 낮은 비용으로 배민1플러스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래 없는 중개수수료율 대폭 인상 직격탄을 맞아 신음하던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상생협의체에서 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진전을 이룬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렇듯 상생안이 나왔음에도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불만이 나온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활동 중인 자영업자 A씨는 "입점업체 4개 단체 중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협회만 2개 단체만 참여하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산업협회 등 2곳은 퇴장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졌다"며 "반쪽짜리 상생안"이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자 B씨는 "중개수수료 7.8%는 배민이 기습적으로 올리기 전 6.8%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상생안은 수수료는 조금 내리고 배달료는 올리는 것이 골자로 자영업자들에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영업자 C씨 역시 "입점업체가 5.0%를 주장했고 배달플랫폼이 9.8%에서 대치하면서 중간 지점 7.0% 정도가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 이하 결론이 나왔다"며 "여기에 배달비 인상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 연구위원은 "서로 간에 공동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상생협력 법적 정의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며 "자영업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중개수수료 추가 인하 등에 대한 배달플랫폼의 보다 전향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butter@fnnews.com 강경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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