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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2 (금)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바이든, 북·중·러·이란 관계심화 대응 국가안보각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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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11월13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악수하고 있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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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북한·중국·러시아·이란의 위험한 관계 심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국가안보각서를 승인했다고 AP통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10일) 승인한 해당 각서에는 ▶미국 정부 기관 간 협력 개선 ▶동맹국과 4개국에 대한 정보 공유 가속화 ▶최대 효과를 위한 미국 정부의 제재 및 기타 경제 도구 조정 ▶4개국이 개입된 동시다발적 위기관리를 위한 준비 강화와 같은 네 가지 권고 사항이 담겼다. 미국은 러시아의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4개국이 공조를 강화한 것을 그간 우려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각서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노력을 지원하는 이란에 반대급부로 전투기, 미사일 방어, 우주 기술을 주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에 연료·자금·기술을 주고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각서는 현재 담당 지역별로 조직된 미국 정부의 다양한 기관이 이들 4개국과 연관된 현안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지시했다. 각서에 담긴 전략과 정책 제언을 시행할지는 내년 1월 20일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결정하게 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각서 내 정책을 시행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새 팀이 각서를 봤을 때 그들이 어떤 정책 옵션(선택 항목)을 취하도록 강요하거나 기울게 하려고 하는 내용을 발견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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