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배정된 가운데 과거 정 재판관이 판사 시절 장기 후원했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보수단체는 정 재판관의 처형이자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중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설립한 곳입니다. 박 위원장은 이 단체의 이사장 직함을 달고 전두환·이순자 씨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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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배정된 가운데 과거 정 재판관이 판사 시절 장기 후원했다고 알려진 보수단체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보수단체는 정 재판관의 처형이자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중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설립한 곳이다. 박 위원장은 이 단체의 이사장 직함을 달고 전두환·이순자 씨를 옹호하는 칼럼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 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심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배당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유일한 헌법재판관으로 지난해 12월 취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중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제부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 재판관이 이번 사건에 '이해 관계'가 있다며 공정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 재판관이 박 위원장이 설립·운영하던 보수 단체에 장기간 기부했다는 과거 보도가 재조명됐다. 보도에 따르면 정 재판관은 보수성향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인 '물망초'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매년 120만원 씩 기부했다.
사단법인 물망초는 북한 이탈 주민과 국군포로 등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로, 보수 성향을 드러내는 활동을 해왔다. 특히 단체의 이사장이자 정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위원장은 물망초 이사장 직함으로 전두환 씨와 이순자 씨를 옹호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보도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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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위원장은 "여사는 연희동 자택 입구방에 남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유골을 모시고 혼자 사신다"며 "남편의 유골을 집에 모시고 살아야 하는 한 여인의 마음이 어떨지 가슴이 아렸다"고 적었다.
이어 이 씨가 총명하고 언어구사력과 판단력이 명확했다며 "무엇보다 자세가 참 꼿꼿했다. 육체적 자세든, 정신적 자세든. 그점이 정말 좋았다"고 찬양했다.
그러면서 그는 "5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으며 든 생각은 '그 모진 세월을 어찌 견뎌오셨을까?'였다"며 "북한이 거품을 물고 욕하고, 죽이려고 드는 대상이 바로 진정한 애국자들"이라고 했다.
한편, 정 재판관과 박 위원장을 두고 정치권의 비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다.
17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형식 재판관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주심을 회피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되기 직전, 정형식 재판관의 처형인 박선영 씨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임명했다"며 "자신의 탄핵 재판에 대비한 뇌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박 위원장은 임명 이후 첫 회의를 주재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이 윤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이후 박 위원장을 임명 재가한 것을 문제 삼아 언쟁 끝에 집단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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