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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4년 12월 23일 (월요일)
■ 대담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기재위 소속)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 우리 경제, 계엄 탄핵 사태로 더 어려워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 모두가 체감하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당장 민간 소비 위축이 가장 큰 걱정인데요. 그래서 대안으로 거론되는 게 바로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입니다. 여기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인데요. 왜 지금 추경이 필요하다는 건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 차관을 지내셨죠.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하 안도걸) : 네 안녕하세요. 안도걸입니다.

◆ 조태현 :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먼저 추경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면서요. 민주당에서 추경 필요성을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왜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안도걸 : 예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내수 침체가 고착화되고 있고 유일한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 온 수출 회복세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잖아요. 관세 무역 전쟁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우리 수출 환경은 더 악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1% 중반대까지도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기와 성장 급락을 막을 재정지출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내년 예산안이 현재 국회에서 통과됐잖아요. 그런데 삭감만 반영해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따라서 증액을 통해서 예산을 완성시켜야 되는데 이를 위한 추경 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경제 위기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 하나,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증액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 이렇게 두 가지를 들어주셨는데 뭐 의원님께서 워낙 전문가시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추가 경정 예산안이 듣기만 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게 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없으십니까?

◇ 안도걸 : 부작용 부분에 대해서는 물가 상승도 걱정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는데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재정에 돈이 좀 풀린다 하더라도 뭐 물가 인상 이런 문제는 지금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재정적인 건전성 측면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없나요?

◇ 안도걸 : 재정 건전성이요. 아마 국채 문제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추경의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건데 추경 재원으로는 국채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국세 수입에 있는데요. 이번에 국회에서 세법 개정이 확정이 됐는데 일부 정부 안과는 달리 됐어요. 그래서 상속증여세 등에서 이렇게 국세 수입을 상향 조정할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금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일부 여유 자금도 좀 동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민간 투자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중에 풍부한 민간 자본을 좀 SOC 사업에 이렇게 끌어들이면 민간 자본을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국채 발행 규모를 좀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빚을 내지 않고도 내부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군요?

◇ 안도걸 : 완전히 빚을 내지 않을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국채 발행 규모를 적정 수준으로 있잖아요. 그리고 줄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적절한 시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안도걸 :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경기 부양에는 제때가 있습니다.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되고 있는 경제 심리가 더 얼어붙기 전에 재정에서 마중물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소비 투자 진작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리고 어차피 추경을 해야 한다면 연초에 빨리 재정 자금이 투입돼야지 연중 연쇄적인 성장 파급 효과가 더 크게 발생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조태현 : 최대한 서둘러서 그렇다면 이 추경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 시기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재정을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특정 항목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느 쪽에 집중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안도걸 : 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절실한 곳 그리고 단기에 경기 부양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는 곳을 엄선해서 집중 투입해야 되겠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첫 번째가 민간 소비 진작입니다. 지금 현재 골목 지역 상권이 질식 상태입니다. 이쪽에 돈이 돌도록 하는 데 가장 강력한 효과를 갖는 게 지역 화폐 같은 거거든요.

◆ 조태현 : 지역 화폐요.

◇ 안도걸 : 네 그래서 지역화폐 발행을 촉진시키는 예산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국내 관광, 숙박, 스포츠, 문화, 관광, 공연 이런 분야에서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바우처 발행 같은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 중소기업이 굉장히 애로 사항을 많이 겪고 있고 또 경쟁력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소 제조업체들의 공정을 AI 기반으로 전부 다 전환시키는 시설 투자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분야에 대한 바우처 지원과 같은 굉장히 효과가 높은 사업들을 좀 시행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예술, 공연 분야 또 굉장히 일손이 딸리는 분야가 있어요. 노인 요양기관 같은 돌봄 서비스 분야 이런 쪽의 일자리하고 창업을 늘리는 예산을 좀 늘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성장 동력을 키워야 되는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같은 철강 굉장히 주력 산업이 위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이 산업에서 신기술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에 대한 R&D 예산도 좀 늘려줘야 되고 지금 AI 이쪽에 어떤 우리가 인프라를 확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I 컴퓨팅 자원을 좀 확충해 주고 우리 반도체 산단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쪽에 전력망 구축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송배에 대한 인프라 이런 예산들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지금 본 예산에 충분히 지금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을 좀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역 화폐 이 부분은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약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제가 파편화된다든지 어떤 쏠림 현상이 나온다든지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안도걸 : 모든 정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완벽할 수 없지 않습니까? 효과만을 거둘 수는 없는 거고 일부 부작용도 있고 합니다마는 그거는 굉장히 효과에 비해서 미미한 거고 또 그러한 사항들을 제도적으로 좀 보완을 좀 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자영업이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지금 뭔가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정말 직접적인 지원 조치가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경쟁력 강화 지원 구조조정 이거는 한가할 때 할 일이고요. 지금 당장에 우리 골목상권 전통시장 이런 쪽에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러한 자금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죠.

◆ 조태현 : 그렇다면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것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 같은 게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안도걸 : 온누리 상품권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온누리 상품은 전통시장에 한정이 되잖아요. 이 지역화폐는 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상권들의 그 업체에 다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자기 선택권을 가지고 구매를 조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렵기는 전통시장뿐만 아니고 일반 상권도 다 어렵지 않습니까? 요식업, 숙박업은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역 화폐를 발행을 좀 하고 국고에서 조금 할인을 좀 해 주는 예산을 투입을 하면 더 발행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 경제 전반적으로 상권 전반적으로 좀 돈이 흐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대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정치적으로 논의가 잘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 논란거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국민의 힘에서는 이거 절대 안 받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안도걸 : 아닙니다. 뭐 그렇지는 않고요. 통상 이 지역화폐는 정부 예산안에는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야 협의를 통해서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 경제 사정이 어렵고 또 바닥 경제, 골목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우리 국회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갖는 정책 수단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적 이념이라든지 어떤 편견을 가지고 봐서는 안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는 뭐 지당하신 말씀이죠.

◇ 안도걸 : 흑묘백묘입니다. 얕은 효과가 있는 사업 원칙을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해야 되겠죠.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규모는 전반적인 추경의 규모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 안도걸 : 그건 상당히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기대가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거에 동의합니다만 추경 규모의 마지노선은 재정이 최소한 경기 중립점 역할을 해야 된다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보면요. 이 재정 지출이 경상성장률보다 더 적었어요. 그러니까 성장을 조금 갉아먹는 그런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성장을 뒷받침을 못 할지언정 지금 성장을 잠수시키는 이런 재정을 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 통과하는 내년 예산안 기준으로 재정 지출 증가율이 2.5%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년 경상성장률을 지금 4.5% 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이만큼은 지금 재정이 있잖아요. 조금 더 규모를 좀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 규모를 일반 지금 제가 보니까 경제 예측 기관에서는 10 내지 15조 정도는 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분석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규모로 추경이 늘어나야만이 내년에 재정이 경기에 중립적인 역할 적어도 성장을 갉아 먹지 않는 정도의 역할을 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 조태현 : 최소한 마중물 역할 정도 하려면 10에서 15조 정도는 필요할 것이란 거죠?

◇ 안도걸 : 네 그게 지금 일반적인 시장의 예측인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정부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닌데 일단은 내년에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해 보겠다, 75%를 상반기에 해보고 그다음에 판단해 보겠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안도걸 :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정부가 편성해 놓은 예산을 조기에 집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사업들 그러니까 민간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단기 이런 대책들은 지금 예산에 반영이 돼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단기에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이런 추경 사업들을 발굴해서 이거는 아 예산을 별도로 좀 반영을 좀 해야만이 우리 경기를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때를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어떤 골든타임 같은 게 있다면 어느 정도를 보시나요?

◇ 안도걸 : 저는 시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월 말에 설 대목이 있잖아요. 이때 굉장히 우리 가계에서도 자금이 많이 필요할 때고 소비도 많아질 것으로 짐작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 가세해서 재정에서 마중물을 부어준다면 경기가 있지 경기 진작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1월 말에서 2월 초를 넘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1월 말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1월 말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논의하면 1월 말이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 안도걸 : 서두르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정부에서 추경 사업을 발굴하고 또 예산안을 작성해서 국무회의를 통과시키고 또 국회에 보내잖아요. 국회에서는 또 해당 상임위 예결위 본회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절차를 최대한 빨리 신속히 좀 진행을 시킬 필요가 있죠. 그러면 당장에 지금 정부가 지금부터 추경 사업 발굴 등 작업에 가동시켜 줘야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뭐 한 달 또는 한 달 반 정도면 충분히 서두른다면 추경을 편성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조태현 : 민생에는 여야가 없는 거니까요. 필요하다면 빨리 서둘러서 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비판도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까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추경이 정말 이렇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렇게까지 급한 상황이었으면 예산을 삭감을 한 채로 야당에서 단독 통과를 할 것이 아니라 더 협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올 법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 안도걸 : 그러니까 당시 저희가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결위에서는 12월 2일 날 예산 통과를 시키기 위한 어떤 법정 시한이죠. 당시 상황에서 감액은 어느 정도 합의가 됐는데 증액에 대해서는 합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감액안만 가지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의결을 좀 한 거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에 회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여야 지도부 간에 또 정부 간에 있잖아요. 예산 증액을 중심으로 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데 느닷없이 12월 3일 비상계엄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비상 정국으로 변했죠.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그 예산 삭감 있지 않습니까. 예산 폭거다고 해 가지고 비상계엄 발동의 사유로 이걸 주장을 하시고 마는 아주 엉뚱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이런 상황 때문에 정상적인 증액 논의가 될 수가 없었겠죠. 그리고 다음 그리고 또 정부는 내년 지금 경기를 빨리 살리기 위해서 예산 집행을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예산을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또 주문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10일 날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삭감만 우선 반영해서 통과를 시키고 향후 정국이 정상화되면 그때 증액 논의는 차분히 해서 참자 이렇게 해서 추경을 통해서 하자 이렇게 잠정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추경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오랜만에 경제 전문가를 모셨으니까 좀 더 큰 그림의 경제 이야기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더 완화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월에 기준금리를 낮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 안도걸 : 예 저는 그런 쪽에서 동의를 합니다. 현재 경기가 너무 좀 안 좋고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는 범위 내에서 금리 인하는 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제약 조건이 있죠. 지금 우리 환율이 너무 지금 높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또 기준금리를 낮추게 되면 미국과의 금리 차가 또 커져서 자금이 빠져나갈 여지가 있고 또 통화가 있지 않습니까? 외환이 더 부족해지고 또 환율은 좀 높아지는 어떤 그러한 제약 요인이 있다 라고 하고 또 미국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있습니다마는 좀 슬로우 다운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희만 또 낮추게 되면 또 금리 격차가 더 높아지는 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대외 변수가 굉장히 크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행에서 이러한 상황들을 다 감안을 좀 해서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여하튼 방향은 우리 금리를 인하해서 소비 투자를 촉진시키는 어떤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 조태현 : 말씀해 주신 환율 지금 1447.8원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환 당국이라면 기재부 한국은행이니까 기재부 차관을 지내신 입장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외환 관리에 적합한 방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안도걸 : 예 저는 지금 수급을 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행으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펀더멘탈이 좀 괜찮다는 거죠. 즉 경상 수지가 우리가 흑자입니다. 금년에 한 900억 불 있잖아요. 흑자가 예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달러가 시장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안정을 취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흔들렸으면 IMF 위기가 오는 거죠. 투기 자본이 개입을 하면서 그 당시에 우리 경상수지가 적자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자본이 들어오면서 우리 환율이 급등을 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다행히 지금 그런 국면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되는 거는 투자 자금, 금융투자 자금의 유출입이죠. 이런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게 조정을 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외환보유고가 제 4,100억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 또 대외순자산 같은 것들, 저희 어떤 잠재적인 보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또 하나의 안전판을 형성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엊그제 단기적인 외환 수급 정책들을 좀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또 국민연금하고의 스왑 규모도 늘리고 기한도 연장하고 하는 그런 단기 응급조치들을 지금 하고 있고 저희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직 저희들이 여력이 있기 때문에 시장을 조금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지금 결국에는 그것도 심리거든요. 그러니 한국에 대한 국제 신인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그거의 관건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좀 하루빨리 해소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탄핵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는 어떤 정치 일정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여러 안정화를 위해서 정치권도 나서주실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안도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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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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