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심민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 사업에 대한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게 우리의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사업자들이 스스로 (과도한) 영리 추구를 자제하는 게 쉽진 않다. 최근 CJ의 블랙아웃(방송 송출 충단) 사태가 대표적이다. 이런 일에는 정부가 개입해서 일정 부분 조정(규제)을 안하면 상당한 문제가 생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나설 때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역할을 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일 CJ온스타일은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 등 3곳의 케이블TV에 홈쇼핑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유 장관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제정될 경우 규제로 인해 AI 산업 발전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법이 통과되면) 정부가 상시적으로 감시를 해서 AI 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데, 과기정통부가 (법이 위임한) 시행령을 만들 때 규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임할 것”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유 장관은 “최근 비상계엄으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지고, 원⋅달러 환율 급등 등 (국내 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통상 영역에서의 압박, 방위비 부담에 대한 압박 등이 예측되는데, 과학과 정보통신기술 영역에서도 예측할 수 없는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와 다르게 우리에게 상당히 어려운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유 장관은 제4 이동통신사 출범에 대한 입장을 곧 밝히겠다고 했다. 그는 “지금까지 제4 이통사 추진에 대한 정부 발표가 여러 번 있었는데 계속 무산된 적이 있어서, 정부가 제4 이통사 추진을 발표하고 또다시 철회한다면 앞으로 정부 발표를 믿지 않게 될 것”이라며 “진지하게 고민했고 나름대로 지침을 마련했는데 연초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유 장관은 알뜰폰 사업과 관련해선, 영세 사업자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통사 자회사들과 영세 알뜰폰 사업자 간 기술·서비스 격차가 많이 난다”며 “그렇다고 대기업 알뜰폰 자회사가 시장을 대부분 점령하게 되면 영세 사업자가 설자리가 없어지게 되므로, 이들의 기술력과 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장관은 “제4 이통사 출범이나 알뜰폰 사업에 대한 여러 논의들은 결과적으로 통신비 절감이라는 큰 목표를 위해 추진된 것들”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최근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데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기정통부 간부들과 여러가지 조치들을 빈틈없이 취해왔다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심민관 기자(bluedrago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