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방첩사령부 출동팀 단체 대화방 등이 담긴 검찰 보도자료 등을 놓고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난다며 반발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 변호사는 YTN에 "검찰이 보도자료에 카카오톡 대화방이나 야구 방망이 사진 등을 첨부했다"며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행위로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공소장에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심어줄 수 있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적어선 안 된다는 형사소송 원칙입니다.

검찰은 오늘(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하면서 보도 참고 자료를 기자단에 배포했습니다.

여기엔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해서 체포·구금 하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주요 인사 체포조 단체 대화방이나, 선관위 직원 체포조가 준비했던 야구 방망이, 망치 등을 찍은 사진 등이 포함됐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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