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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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해병대원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법을 통해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과 공소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억울한 채 해병의 사망 경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히 증명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 대령이 무죄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간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고통을 준 것으로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다. 항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전에 한 말처럼 ‘일단 기소해서 훈련된 검사들이 재판을 수행하면 몇 년 지나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그 인생이 다 망가진 다음’이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린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엔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나쁘다. 기업인들이 단순한 불경기 정도가 아니라 경제적 기본 토대가 부서지고 있다고 걱정한다”며 “그런데 무서워서 말을 못한다. 기업을 억압하고 기본 물적 토대는 제공하지도 않고 기업활동에 제약만 가하는 엉터리 정부 때문에 경제가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생을 위한 임시조치라도 시행해야 한다”며 “바로 신속하게 추경을 해야 한다. 잠재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예산을 편성하며 이상한 균형재정 이야기만 하다가 최소 재정도 확보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불경기에 역할을 해야할 재정이 오히려 불경기에 경기를 악화시키는 역작용을 한 게 지금까지 재정 기조”라며 “신속하게 확장재정으로 전환하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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