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며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는 가운데 정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현금 살포식 퍼주기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부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분기 뒤에 (추경) 필요성을 보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추경은 살아 있는 생물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 원칙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추경 편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추경 편성에 국회와 정부가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추경 규모와 대상을 둘러싼 이견이 큰 상황이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20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민주당이 추진하는 지역화폐 지급은 정부가 100% 예산으로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야당의 현금 살포 요구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전국 농어민에게 월 1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마다 3조원 이상 지원금을 마련해야 한다.

[문지웅 기자 / 최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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