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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국 46대 대통령 바이든

    "트럼프의 '바이든 지우기'…IRA 등 기후 자금 474조원 지원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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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에너지 해방' 행정명령으로 IRA 등 지원 중단 지시

    "에너지 전환 가속하려는 바이든 정부 산업 정책 훼손 의도"

    뉴시스

    [워싱턴=AP/뉴시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는 모습.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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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우기' 움직임을 보이면서, 474조원 상당의 친환경 인프라 관련 자금 지원이 수포로 돌아갈 위험에 처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2일(현지 시간) 에너지부(DOE) 대출 포트폴리오를 분석,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초당적 인프라법에 따른 약 3300억 달러(약 474조6720억원) 규모의 대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IRA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생산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369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인프라법은 미국 내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1조2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에너지부는 해당 법안들에 근거해 500억 달러 규모의 대출을 승인한 상태이며, 2800억 달러 규모의 대출 요청은 검토 단계에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지난 20일 '미국 에너지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을 통해 해당 법안들을 통해 배정된 자금 지출을 즉시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또 행정명령안은 "배정된 자금의 보조금, 대출, 계약 또는 기타 재정 지출을 발행하기 위한 프로세스, 정책 및 프로그램을 검토해야 한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명령에 따라 현재 미시간주에 본사를 둔 유틸리티 기업인 DTE에너지에 대한 90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과 오리건주 유틸리티 업체 퍼시피코프에 대한 35억 달러 규모 자금 대출이 중단될 위험에 처했다고 FT는 전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가인 롭 바넷은 "IRA와 연계된 보조금, 대출 보증, 자금 지원이 있으나 아직 돈이 나가지 않았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 돈이 지급되는 것을 보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FT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금 지원 중단 움직임은 청정에너지 부문에 충격파를 일으켰고, 특히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려는 바이든 행정부의 산업 정책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뉴욕 사모펀드 모빌리티 임팩트 파트너스의 셰이 나타라잔은 "이 행정 명령은 전기차(EV) 및 배터리 제조에 대한 연방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질 것이며, 이미 진행 중인 제조 프로젝트의 자본이 좌초될 위험이 커질 것임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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