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구속 취소 신청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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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으로 지목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신청서를 냈다. 형사소송법 93조에 따르면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과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난달 23일 윤 대통령의 기소 요구와 함께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연장 신청을 불허하자, 검찰은 대면 조사 없이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정식 재판 전 재판 쟁점과 증거 정리하는 절차)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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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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