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2025.01.24. kmn@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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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임 검사 7명의 임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1일 정부과천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임명을 제청한 신규 검사 7명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면직권을 행사했으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도 (공수처 검사) 임명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공수처에) 부장검사가 2명 밖에 없기 때문에 임명이 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은 사직 의사를 밝힌 송창진 부장검사의 면직을 재가한 바 있다.

공수처는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다.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모두 25명으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 재직 중인 공수처 검사는 14명으로 11명이 공석이다.

공수처는 총 4개의(수사 1~4부) 수사부서로 구성되지만 수사 1·2부는 부장검사와 평검사도 없어 사실상 휴업 상태다. 특히 부장검사 6명 중 4명이 공석이다.

공수처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총 7명의 신규 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했지만 재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될 때까지 이들을 임명하지 않았다. 지난달에는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을 대통령실에 임명 제청했다.

다만 최 권한대행이 임명 대기 중인 7명에 대해 임명권을 행사해 인사 적체를 해소할지는 미지수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선별적으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며 인사권을 비롯한 각종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할 뜻을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도 공석인 수사기획관 자리에 차정현 공수처 수사4부장을 직무대리로 발령 냈다. 차 부장검사는 공수처에서 꾸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소속이자 수사4부장, 수사기획관 등을 맡아 공석인 자리를 메우고 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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