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측은 “최근 유족의 MBC 자체 진상조사 불참 의사 표명, 고인 외 추가 피해 문제 제기, 노동조합의 특별감독 청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수사가 함께 진행된다.
1년치 자료만 들여다보는 일반감독과 달리 특별감독은 3년치 자료를 본다.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시정조치 없이 바로 검찰 송치도 가능하다. 대표적인 특별감독 사례로 2021년 네이버 사건이 있다. 이 사건 역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알려지면서 특별감독 대상이 됐다.
고용부 조사 핵심은 프리랜서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다.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정의돼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세종=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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