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김정진 기자 = 국민의힘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기각 은폐 의혹'을 놓고 공세를 이어갔다.

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을 비판하며 오동운 공수처장의 사퇴와 윤 대통령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기록을 통해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확인했다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 발표를 인용, "공수처가 공수처법에 규정된 관할 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이유가 이제 명백해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도저히 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법연구회가 장악한 서울서부지법 판사들의 성향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위법한 영장을 청구하고, 위법한 영장에 근거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불법으로 대통령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직권남용체포 및 직권남용감금죄 등 매우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장과 관계자들은 국민 앞에 소상히 경위를 밝혀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며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고도 밝혔다.

최보윤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공수처는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한 압수수색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구속 체포 영장은 청구하지 않았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술을 먹고 운전은 했으나, 음주 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말과 무엇이 다르겠나"라고 비난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서도 공수처가 제대로 수사를 못 한다고 엄청나게 비판하지 않았나"라며 "공수처는 여야의 '금쪽이'가 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수처는) 탄생부터 문제가 많았고, 이 정도 상황이라면 '이제 공수처는 존재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주장들을 정치권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조배숙 의원 등 20여명은 이날 오후 공수처를 항의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권한 및 영장 청구 적법성 논란 등에 대해 비판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국회서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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