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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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현재 미국 경제가 양호한 경제지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취약한 상태라며 정부 지출 및 규제 완화를 통해 ‘재민영화’(re-privatize)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재 호주 대사관에서 열린 투자 컨퍼런스에서 “이전 행정부(조 바이든 행정부)의 방만하고 과도한 지출과 규제 정책이 공급 측면의 성장을 방해했고 이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의 주범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전 행정부는 과도한 정부 지출과 규제를 남발하며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경제 지표를 만들었지만, 결국 그 밑바탕은 불균형상태에 놓여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내총생산(GDP)은 2024년 2.8% 성장하며 2023년 2.9%와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베센트 장관은 지난 12개월 동안 신규 일자리의 95%가 공공 부문과 보건, 교육과 같은 준공공 부문에서 창출됐으며 이는 민간보다 임금 상승률과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면 제조업, 금속, 광업, 정보기술(IT) 부문의 일자리 수는 감소하거나 정체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간 부문 (일자리는) 사실상 침체 상태”라며 “우리의 목표는 다시 경제를 민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베센트 장관은 정보효율성부서(DOGE)가 정부를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할 뿐, 정부를 폐지하는 부서가 아니라고도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감세조치를 연장하며 관세 정책을 통해 경제 균형을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지출은 경제에 왜곡을 초래하고, 특정 산업군만 혜택을 받도록 만든다”라고 주장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임기 첫 2년 동안 적자가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해 2024회계연도에는 1조 8300억달러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연방 부채의 이자 비용이 1조달러를 초과하며 재정압박이 커진 상태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 장기적인 미국 재정 전망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특히 기준이 되는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베센트 장관은 자신들의 목표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라고 밝힌 바 있다. 그는 또 에너지 생산 증가와 규제 완화가 공급을 확대해 인플레이션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현재 국채 발행 계획이 향후 몇 분기 동안의 차입 수요를 충족하는 데 충분하다며 그동안 행정부는 미국 경제의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센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관세 정책이 경제를 재구조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이며 세 가지 주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는 “첫번째 관세는 미국 산업 생산 능력을 증가시키고, 미국 내 일자리를 창출 및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제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유도한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둘째, 관세는 정부의 중요한 세수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국 가정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며 미국의 재정 소득원으로서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다른 국가들의 내부 경제 불균형을 조정하고 관리하며, 중국과 같은 국가에서 과잉 생산과 공급을 억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 경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주요 경제권에 디플레이션을 수출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며 “중국은 소비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베센트 장관은 상호관세율을 결정할 때 다양한 요인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른 국가들의 관세율, 비관세 장벽, 환율 정책 등의 요소가 검토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고 있는 호주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좋지만, 나는 미 무역대표부(USTR)가 아니다”며 호주 측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25%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논의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자신의 소관이 아닌 상무부와 USTR의 담당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인구조사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은 호주와의 상품 교역에서 179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그는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서 호주를 면제해달라는 호주의 요청에 “이 문제를 상무부와 USTR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