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추가 임명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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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안된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박 의원은 2일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일부 인용했다. 헌재는 “구인(우 의장)이 선출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의해 부여된 청구인의 헌법재판관 선출을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헌재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 임명하도록 명령하거나, 마 후보자에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청구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 판결 직후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대행은 아직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마 후보는 여야가 합의한 후보가 아니라 거대야당이 힘으로 밀어부치고 있는 야당 단독추전”이라며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국회 몫 3인은 여당 1인, 야당 1인, 그리고 여야합의 1인인데 지난번에 여당은 조한창, 야당은 정계선을 추천했고, 이들을 최 대행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인은 여야 합의로 해 온 것이 국회관행인데 이게 깨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마 후보는 우리 헌법을 수호할 자격이 없는 자라는 사실”이라며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폭력으로 점거한 민노당 보좌진에 대해 상식밖의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고,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인민노련 창립멤버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단지 이번 탄핵소추만 문제가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헌법질서가 흔들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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