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으로 학생들이 드나들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김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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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학 총장 등의 요청대로 이달 말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다만 이달 내로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건은 철회될 예정이다. 대입 일정이 촉박한데다 내년 '트리플링'(24·25·26학번 동시 재학) 상황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의대협회)과 함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 브리핑에서 "교육부는 3월 말 학생들의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다만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총장님들께서 건의하신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되고, 입학정원은 당연히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2024학년도 정원)으로 수용할 경우,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의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고, 의총협 역시 위와 같은 전제로 모집 정원을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한 바 있다.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다.

국회에서 '보건의료기본법'이 통과되더라도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구성을 거쳐 현실적으로 빠른 시일 안에 26학년도 정원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교육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 현황에 따라 대학이 26학년도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다음달 30일까지 변경토록 할 예정이다.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만약 올해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24학번 이하 학생들의 교육은 불가능하다"며 "(미복귀로) 26학번까지 중복이 되면 사실상 지금 이 상황에 모든 책임과 손해는 24학번 이하 친구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의대 6년간 교육뿐만 아니라 향후 전문의 수련 과정에서도 7500명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어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여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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