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회원국의 무기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EU 예산을 담보로 1500억유로(약 236조원) 규모 대출을 제공할 계획인 가운데 그 용처를 둘러싸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유럽 재무장이 시급한 상황에서 EU 내 최대 방위산업 강국인 프랑스가 EU산 무기로 용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의견 충돌이 빚어진 탓이다.

8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해당 자금을 EU 내에서 생산된 무기 구매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를 비롯한 몇몇 정상은 영국·노르웨이·스위스·튀르키예 등 역외 우방국 무기를 구입하는 데도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EU 최대 방산 강국인 프랑스가 이처럼 자금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것은 향후 유럽 시장에서 영국 등 경쟁자보다 우위를 차지하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프랑스는 2023년 기준 미국·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 방산 수출국이다.

이번 대출 프로그램은 EU 27개 회원국이 다수결로 정해 승인할 수 있지만 EU 최대 군사 강국으로 꼽히는 프랑스가 반대하면 원활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EU 집행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용처와 관련해 상세한 제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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