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일 복지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1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열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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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현재 70세 노인은 10년 전 65세 노인과 ‘건강 노화’가 비슷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노인 연령 기준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나온 연구 결과다. 다만, 전문가들은 건강 나이가 늘었다고 해도 제도적인 정비가 선행돼야 노인 연령 기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봤다. 노인 연령 기준이 정년연장, 연금 등과 밀접한 만큼 노후 소득 보장 환경 등이 조성돼야 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스페이스쉐어 서울역센터에서 이기일 제1차관과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관계자, 언론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노인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현재 70세는 과거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노인들이 과거 노인보다 신체적으로 더 건강하고 장애도 없기 때문이다.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이윤환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서 건강노화 종합지수(HAI) 평균치는 2011년 65세는 10.88이라고 밝혔다. 2023년 72세는 10.81이었다. 2023년 72세의 노화 수준은 2011년 65세와 유사한 수준이라는 뜻이다.

이 교수는 "건강수명은 증가하고 있는 것이 맞다"며 "건강노화 종합지수를 계산해 보면 15점 만점으로 해서 건강노화 평균점이 증가했다. 한국전쟁 이후 세대가 일제 강점 세대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말했다.

실제 WHO에 따르면 0세 기준 2000년 건강기대여명은 66.6세에서 2020년 72.5세로 들었다.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기고령자(65~69세) 중증장애율(ADL)은 감소했다. 2011년과 2023년을 비교하면 4.2%에서 2.4%로 낮아졌다. 나이가 들면서 중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감소한 셈이다. 이밖에 일본연구에 따르면 보행속도는 2002년 76세와 1992년 65세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인연령 상향 조정은 고용 제도 및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현재 법정 정년 60세 이상 조정 논의가 지체되고 있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2033년 65세까지 단계적 상향 중이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고령자 실질 은퇴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다. 또 자영업자 비중이 높으며 영세한 1인 자영업자 비중이 80% 이상이다. 반면 고령 남성 중 고학력 집단은 가장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위원은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된 일자리에서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 1차관은 “기존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만에 노인 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논의된 적정 노인 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들과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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