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법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가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주요 법령별 과제를 추려 기획재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경협은 최근 경제 사회 불확실성 심화로 경제 활력이 위축된 만큼 투자와 배당, 기부 등 일자리 창출과 국민 후생 증진을 위한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한 10개 법령, 89개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경협이 선정한 과제 중에는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한 중소 중견기업의 통합투자세액 공제율 상향에 대기업도 포함하고,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과세 면제 한도를 올리는 등의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지속되는 내수 침체의 극복과 얼어붙은 경제 심리의 개선을 위해 기업 자본의 국가 경제적 기여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의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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