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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20%를 재자원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도록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또 유통 과정에서 불거졌던 규제들은 안전성을 확보한 경우 완화하고, 관련 원료·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프라·통계 지표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25일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어 △차량용 요소 수급 안정화 방안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 △2025년 공급망기금 운용 및 제도개선 방안 △2025년 공급망안정화 시행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체계의 불안이 확대되면서 첨간산업에 필수 자원인 핵심광물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기차·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발전을 위해 핵심광물 수요가 높은데도, 한금속 수입의존도가 99%에 달할 정도로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중국, 일본, 칠레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에 따라 정부는 희소금속 등을 포함된 폐배터리, 폐PCB 등 재생자원에서 핵심자원을 회수하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에 나섰다.

정부는 앞서 2023년 2월 국가 산업 원료광물의 리스크 수준, 경제적 파급력 등을 고려해 33종의 핵심광물을 선정하고, 이 중에서도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화에 우선 필요한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희토류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중심으로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을 20% 달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TF'를 운영, 4대전략 8대 추진과제를 이어간다.

우선 핵심광물 재자원화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입주기업에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고, 재자원화 유망기술 실증‧사업화, 인력‧행정 및 원료 인증 등에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또 관련 전문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술 개발·애로사항 해소도 돕는다.

또 핵심광물 재자원화 원료 유통실태‧수급정보 등 종합 DB를 구축해 안정적으로 원료를 수급, 관리한다. 우선 10대 전략핵심광물부터 추진해, 2030년까지 전체 33종 핵심광물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 핵심광물 민간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외 원료 확보 등을 돕고, 전국 6곳의 재활용가능자원 비축시설 등을 활용해 재자원화 원료 등을 보관할 공간도 제공한다.

특히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2026년까지 부처별로 개별시스템을 구축한 뒤 2027년 각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할 예정이다.

또 배터리 제조 단계부터 추적해 재생원료 사용 여부를 인증해주는 '배터리 재생원료 인증제'도 시행해 관련 제품의 신뢰도 확보할 뿐 아니라, 향후 EU(유럽연합) 등의 관련 통상규제 대응도 준비한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기업은 따로 선정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보증 등 자금을 지원하고 한국광해광업공단(자원안보전담기관)이 '마중물 투자'로 선도기업 육성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또 폐자원 재활용 등 순환경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해 실증비용·책임보험료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도 제공한다.

세제에 있어서는 &D‧투자세액공제 우대지원 대상인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공급망 안정화 관련 기술도 포함하도록 추진하고, 만약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커지면 할당관세 지원 가능성도 열어두기로 했다.

업계의 핵심 요구 중 하나였던 원료 유통 규제도 완화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주요 원료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면 세부기준을 마련해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각종 규제에서 면제해줄 계획이다. 더 나아가 사용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용후 배터리법' 및 제도·인프라 도입도 추진한다.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할 때도 국제협약에서 규제하지 않는다면, 유해성 등 안전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입허가 대상에서 수입신고 대상으로 바꿔 수입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시켜준다. 또 폐배터리, 영구자석 등 주요 원료의 통관기준을 정비해 통관기관도 단축하고, 향후 별도 HSK 코드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관 합동 '핵심광물재자원화포럼'을 통해 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전문위원회'를 오는 5월 출범시킨다.

중장기적으로는 해당 산업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도록 일원화된 산업분류체계를 개발하고, 산업실태조사 및 통계지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요소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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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던 차량용 요소의 경우, 지난해 6월부터 중국의 수출제한 조치가 이어지고 있다.

비록 베트남에서 산업용·차량용 요소의 절반 이상을 수입하는 등 수입 다변화에 성공해 아직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라지만, 향후 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올해 1분기 안에 근본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정부는 2030년대 중반까지는 요소 수요가 늘지만, 친환경차 전환율, SCR(배기가스 배출 저감장치) 부착 추이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거나, 비축량을 늘리고 수입을 다변화하는 2개 방안을 놓고 평가한 결과, 국내 생산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비용·정책 비탄력성 부담이 크고 생산까지 약 5년 가량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후자를 선택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현재 가동 중인 요소수 가격‧판매량, 비축물량 등 주간 점검체계를 유지하며 베트남 등 주요 수입국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민간재고를 확보하도록 독려하고 조달청 타소비축을 확대하는 등 약 3개월분의 차량용 요소를 상시 확보하고,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과도히 집중되지 않도록 수입 다변화구조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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