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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의협은 오늘(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 정상화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현 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의협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선고문은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에 대해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라고 한 계엄군의 포고령이 헌법상의 권리 또는 직업의 자유는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했다고 명시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작년 근거 없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을 발표한 이후 수련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가해진 업무개시명령 등 행정명령의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간접 증명하는 내용"이라며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무리한 행정명령 부과에 대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의협은 또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확정해 이로 인한 불확실성을 제거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의 자세한 실사를 거쳐 제대로 교육이 가능한가를 확인해달라"며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집인원을 줄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오는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정상화를 요구하기 위해 서울시청 인근에서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엽니다. 이에 앞서 13일 의협회관에서 전국대표자대회와 대선기획본부 출범식을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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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DK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