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본청의 모습.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5.01.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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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구무서 강은정 수습 기자 = 학생에 의해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교권 추락은 물론 공교육에 대한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의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한 서울 양천구 소재 한 고등학교로 긴급보호반이 파견된다.

전날 이 고등학교에서는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학생에 의한 교사 폭행 사건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육부가 공개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관련 자료를 보면 교육활동 침해 유형 중 상해·폭행은 2020년 113건에서 2021년 239건, 2022년 361건, 2023년 503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전북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하려던 학생이 자신을 막던 교감의 뺨을 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도 평택 한 고등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은 사건도 있었다.

202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녹색병원이 교사 35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교사 66.3%가 언어 폭력을, 18.8%가 신체 위협·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면 교사 개인의 피해는 물론 공교육의 신뢰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계속 이런 사안이 누적되면 교사의 교권 문제도 있지만 학생의 학습권도 침해되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나 학교 안전에 대한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사례가 반복되는 이유로는 다양한 요소가 꼽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갈수록 낮아지는 교권, 학생 인권만 강조되는 추세, 내 자녀 제일주의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다"며 "원인 분석과 원인에 따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사의 권위가 사라지고 법적으로도 교사에게 딱부러지게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보니 고교에서 입시를 포기한 학생의 경우 교사의 지시를 불응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지난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무화됐지만 이를 적극 활용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게 교사들의 분위기다.

실천교육교사모임 관계자는 "교보위로 가는 절차가 번거로운데 교사 입장에서는 학생에게 문제를 제기한 게 되다보니 큰 일이 아니면 교보위까지 가기가 어렵다"며 "교보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치유와 예방 등 교육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총 관계자는 "교권 침해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면서도 "학생을 처벌한다고 해서 회복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상담과 치유 과정이 필요하고, 이 경우 가정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unduc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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