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 김현정> 미국과 중국이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폭탄을 던진 곳은 미국이죠.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14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러자 중국이 희토류를 미국에는 수출하지 않겠다, '맞폭탄'을 던졌습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폭탄이에요?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폭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희토류는 반도체부터 미사일까지 모든 첨단 장비의 필수로 들어가는 광물인데요. 전 세계 희토류의 80% 특히 고부가가치인 중 희토류의 90%를 중국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국이 희토류 안 팔겠다 하면, 미국 공장들이 멈출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정도가 되면 이제 치킨 게임입니다. 근데 미국 중국 모두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시진핑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현지 연결하죠. 중국 정법대학교 문일현 교수 연결이 돼 있습니다. 문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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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미국이 145% 관세 폭탄 던졌을 때 저는 중국도 관세로 맞대응하지 않겠는가 했는데 희토류 카드를 꺼냈네요.

◆ 문일현> 관세도 했죠. 중국은 지금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125% 관세를 매기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희토류 카드를 들고 나온 겁니다.

◇ 김현정> 관세를 넘어서 희토류까지 더한 이유는 뭔가요?

◆ 문일현> 이게 가장 미국의 약점이라고 보고 있는 건데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번에는 수출 금지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영어는 수출 통제입니다. 그러니까 희토류를 수출을 하려면 사전에 중국 정부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아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판단에 의해서 유익하다고 본다면 수출을 허가해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출을 금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는 겁니다.

◇ 김현정> 우리가 그때 일본이 소부장 수출 통제할 때 그때랑 비슷한 거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 희토류는 전 세계 사용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이 수출을 끊어버리면 다른 나라에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는 거죠. 중국이 노리는 것도 바로 이 점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게 이제 미국 제조업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한다면 항공기, 자동차, 군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막게 되면 이 3대 산업의 즉각적이면서도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것이다. 그러면 미국도 어쩔 수 없이 중국과 협상하자고 나올 것이다라고 계산을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오히려 관세 125%보다 더 즉각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게 희토류 수출 통제다. 그런 말씀이세요.

◆ 문일현> 네.

◇ 김현정> 그런데 과거 트럼프 1기 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하던 그 몇 년 전에는 중국이 미국에 좀 끌려가는 모양새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완전 딴판이에요. 이런 자신감 이런 어떻게 보면 배짱의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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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일현> 크게 보면 세 가지 배경이 저는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선 오랜 기간 준비를 철저히 해 왔거든요. 두 번째는 중국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도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희토류처럼 중국만 갖고 있는 무기로 반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잠깐 조금 더 들여다보면 중국은 저번에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트럼프 1기 때 보복 관세를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오래전부터 연구도 했고 또 준비도 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국내적으로 대책을 세운 걸 보면 일단 정부가 돈을 많이 풀어서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내수를 진작시키겠다는 확대 재정 정책이 하나 있고요. 또 수출 기업들이 당장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들을 지원한 지원책으로 위안화를 평가 절하시켜주거나 그리고 또 금리를 인하하는 거 또 이제 이런 식으로 돕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 막히더라도 동남아나 중동 중남미 같은 수출 시장을 다변화시켜서 피해를 줄이는 방법도 이미 강구를 해 놨다는 겁니다.

이 점도 있는 반면에 또 하나는 그렇다면 미국의 보복 관세를 맞으면 중국 경제는 과연 괜찮은가 하는 그런 문제 의문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대미 수출액이 중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4% 정도입니다.

◇ 김현정>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게 전체의 14%밖에 안 돼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중국 전체 수출의 대미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4% 정도입니다. 그다음 그리고 이제 연간 GDP에서 대미 직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지 4%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나름대로는 설령 관세를 맞더라도, 대미 수출을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우리하고는 완전 다르네요. 우리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워낙 큰 규모다 보니까 맞보복 이런 걸 생각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데 비해서 중국은 겨우 14%. 해볼 테면 해봐라. 그리고 우린 내수 진작 팍팍 하겠다 희토류 제한할 텐데 어떻게 할래?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관세,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중국 내부 반응은 어때요? 중국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 문일현> 지금 이제 그 기대하고 긴장이 혼재돼 있다고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단 기대라고 한다면 저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만 145%는 관세를 매긴 반면에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90일간 유예 조치를 해 줬잖아요. 그리고 또 컴퓨터, 스마트폰 여기에 들어가는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면제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조치들은 중국이 강력히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물러선 것이다 라는 기대 섞인 평가를 중국 내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중국 우리 덕분에 다른 나라들 이렇게 좀 이렇게 혜택 본 거다. 우리가 지금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자부심 같은 걸 갖고 있어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관세를 매기는 데는 다 중국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 상무부 대변인도 논평을 보면 미국이 잘못된 일방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작은 발걸음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약간의 그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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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겉으로는 자신만만한데 내부적으로는 긴장하고 있다고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지금 관세 전쟁을 직접 다루는 게 이제 중국 외교부하고 상무부인데요. 이 두 부서는 지금 전시 체제로 운영 중이라고 지금 외신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직원들은 휴가를 취소하고 베이징을 떠나지 말며 24시간 즉각 연락이 가능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유지해라. 등등의 이런 특별 지침이 내려가 가지고 사실상 그 전시 체제로 지금 운영이 된다는 건데요. 이거는 중국이 얼마큼 긴장하고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기대와 자신감과 긴장이 공존하는 중국. 중국 국민들은 어때요?

◆ 문일현> 일반 국민들은요. 관세 전쟁은 사실 정부의 싸움이지 일반 국민들은 크게 이제 피부를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다만 수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은 도시들이 있거든요. 그런 도시들은 아마 초상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 김현정> 뭐라고요?

◆ 문일현> 초상집이 분위기인데요.

◇ 김현정> 초상집이다.

◆ 문일현> 네.

◇ 김현정> 그럴 수 있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희토류 수출 통제하겠다까지 나오니까 미국 백악관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매우 우려스럽고 우리는 모든 옵션을 현재 검토 중이다.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지금 협상을 그래서 중국한테 하자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더 세게 맞대응하겠다는 건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읽으십니까?

◆ 문일현> 저는 개인적으로 협상은 한다고 보는 겁니다. 다만 언제 하느냐 하는 문제일 텐데요. 현재로서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필사적으로 맞붙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치킨 게임을 양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장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그리 크지는 않지만 양국 모두 이거 협상 말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다들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완전히 어느 한쪽에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제 그러면 언제 할 거냐가 문제잖아요. 중국 내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미국이 다른 나라들한테 지금 90일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습니까? 아마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양국이 물밑 접촉을 거쳐서 아마 정상회담까지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나오고는 있습니다.

◇ 김현정> 정상회담까지 하지 않겠는가 지금 치킨 게임으로 가고 있지만 이렇게 치킨 게임을 한다는 거는 결국 누구 하나는 죽어야 끝나는 건데 그 정도까지로 달리지는 않을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 문일현> 네.

◇ 김현정> 지금 반응들을 한번 모아보면 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SNS에다가 우리를 최악으로 대우하는 중국 봐주지 않겠다. 이렇게 썼다가 썼다가 조금 전에 새로운 반응이 하나 나왔어요. 속보로 나왔습니다. 공은 중국에 있다. 미국 돈이 필요하면 협상 나서라. 이렇게 공은 중국에 있다. 미국 돈 필요하면, 달러 필요하면 협상 나서라. 이거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 문일현> 그거는 중국이 먼저 협상을 제안을 해라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 것 같아요.

◆ 문일현> 그 중국이 먼저 손을 내밀어라. 미국이 먼저 손을 할 수는 없으니까 중국보다 먼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하는 얘기인데 지금 중국도 그러기에는 굉장히 내부적인 분위기가 안 좋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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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먼저 손 내밀기에.

◆ 문일현> 내부적으로 정치적으로 마치 미국의 무릎을 꿇는 모습을 시진핑 주석이 보여야 되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그게 국내 정치가 더 우선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고요. 어떤 형태로 서로가 체면을 살려가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느냐 하는 그 방법적인 문제만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도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주신 것처럼 트럼프는 지금 자꾸 중국대로 협상을 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 김현정> 초조해요, 보니까 지금 트럼프도.

◆ 문일현>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간은 트럼프 편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에서는 더 느긋하게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중국 국내 정치는 어때요? 지금 트럼프 미국 정치는 저희가 워낙 여러 번 다뤄서 트럼프 대통령 1년 뒤에 중간 선거 치러야 하고 그다음에 물가 너무 올라가지고 민심 흉흉하고 뭐 시위 벌어지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 들었었거든요. 지금 중국의 국내 정치 상황은 어떻습니까?

◆ 문일현> 지금 중국의 최대 큰 문제는 경제입니다. 그 두 가지 중국 사람들 표현으로 빌면 방 안에 있는 두 마리의 코 코끼리를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두 마리 코끼리는 한 마리는 이제 지방 정부가 부채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지방 정부 부채 문제하고 또 하나는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 경기 두 마리 코끼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 가장 큰 과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중국 내에 군부 인사라든가 하는 고위 지도층 인사가 굉장히 지금 난맥상이거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정치적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는 파격적인 인사들이 너무 많아서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금년 8월쯤 되면 4중전회라는 걸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당내 조직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혹시 그 당내 조직 문제를 다루면서 최고위층 인사까지도 포함한 아마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중국 국내 정치도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도 그렇게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군요.

◆ 문일현>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하여튼 그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물론 트럼프 대통령처럼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중국이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시진핑한테도 그렇게 호시절만은 아닌 상황. 따라서 결국은 협상에 나서긴 나설 거라는 게 아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좀 샌드위치 상황이에요. 한쪽은 동맹국이고 한쪽은 최대 교역국이고. 우리나라 이거 이런 상황 속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꼴이 되면 안 될 텐데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고 보십니까?

◆ 문일현> 저는 이 위기라고 하는 건 방금 지적하신 위기라는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각을 조금 바꿔 보면요. 큰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올해 중국 정부에서 그 중국 정부의 그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있거든요. 중국 사회과학원이라고. 이 사회과학원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이번 관세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서 중국이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해야 할 세 지역을 딱 특정을 했습니다.

◇ 김현정> 세 국가.

◆ 문일현> 네, 세 나라. 그게 한국, 일본, EU입니다. 이런 저들 말로는 이제 저관세 블록을 만들어서 미국에 대응하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패권도 우리가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한중일 FTA도 다시 재가동해야 되고 그리고 한국과는 트랙 1, 트랙 2. 그러니까 민간 부문과 정부 부문의 교류를 더욱더 강화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 속내를 보면요.

◇ 김현정> 10초 남았습니다.

◆ 문일현> 한국과 일본이야말로 아시아에서 제조 강국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제조 강국을 붙들어야 된다. 그게 미국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우리가 선제.

◇ 김현정> 결국, 죄송합니다. 시간상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보자면 미국도 중국도 다 우리를 필요로 한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챙겨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문일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문 교수님 고맙습니다.

◆ 문일현> 감사합니다.

※ 내용 인용 시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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