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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8 (목)

    정부, 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정지에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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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총리실은 헌법재판소가 오늘(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의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헌재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총리실은 입장문을 통해 "정부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본안의 종국 결정 선고를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지난 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함상훈 후보자를 지명했지만, 헌법재판소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한 대행의 지명 행위 효력은 일시 정지됩니다.

    장효인기자

    #헌법재판소 #후보자 #이완규 #함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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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효인(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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