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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가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예산을 대폭 늘렸다. 올해 1분기(1~3월)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였던 전년 동기 보다 325억원 급증한 6043억원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5년 제1차 추경에서 고용부 추경안 규모를 2803억원으로 확정,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정부가 추경안으로 국회에 제시했던 고용부 추경 규모 2113억원보다 690억원 늘어난 금액이다.

국회에서 증액한 690억원은 100% 대지급금 예산에 포함된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임금의 일부를 우선 지급하는 제도다. 국회가 대지급금 예산을 대폭 늘린 것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음에도 올해 본예산이 과소 편성된 탓이다.

고용부는 당초 대지급금 예산으로 5293억원을 편성했다. 다만 해당 예산은 지난해 집행된 대지급금 예산 총액 6963억원을 감안하면 1670억원이 감액된 규모다. 앞서 정부는 추경안 편성을 통해 819억원을 증액한 6112억원을 제시했지만, 이 역시 지난해 대지급금 집행금액보다 851억원(12.2%) 적었다.

이에 비해 임금체불 규모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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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올해 1~3월 세 달 간 임금체불 발생액은 6043억원이다. 피해 근로자 수는 무려 7만2839명에 달한다. 고용부는 대지급금 지급을 통해 이들의 떼인 임금을 ‘선지급’하고 있다. 3월까지 체불임금 청산율은 79.0%다. 단, 6826명의 근로자는 아직 노임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임금체불 사건이 속출하면서 국회는 대지급금 예산을 본예산 대비 1508억원 늘렸다. 이에 따른 대지급금 총 예산은 6801억원으로 여전히 지난해 대지급금 집행액(6963억원)보다는 162억원(2.2%) 가량 부족하지만, 본예산보다는 28.5% 늘었다.

고용부는 “신속한 사업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등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