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발행되면 한은이 인가 단계부터 개입해야 한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12일 한은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자로 나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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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와 일대일로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국내에서 발행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제화를 통해 활성화되면 법정 통화인 원화 수요를 대체할 가능성이 크고, 한은의 통화정책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USDT(테더) 등 미국 달러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해외 송금이나 결제분야에서 달러 대신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김수미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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