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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5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화웨이 수출규제에 中 반발…불안한 관세 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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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제네바 합의 훼손…단호한 조치 취할 것"

    외신 "중국, 美제재에 철저히 대비"

    "트럼프 1기 때보다 강경…반격 가능성"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미국이 전세계에 사실상 화웨이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금지령을 내리자 중국이 “제네바 합의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미·중이 관세 휴전 1주일 만에 화웨이 칩을 두고 다시 신경전을 벌이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데일리

    화웨이. (사진=A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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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상무부, 美화웨이 제재에 “제네바 합의 심각한 훼손”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GT)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19일 “미국 상무부의 지침은 차별적이며 시장을 왜곡하는 행위이며 제네바에서 도출한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미 행정부에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허야둥 상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자기 주장을 고집해 중국의 이익을 계속해서 심각하게 훼손한다면 중국은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면서 “이처럼 일방적인 보호주의로 타국을 억제하고 고립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미국 산업의 경쟁력까지 약화시키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며 “미국은 근거 없는 비난을 근거로 중국산 반도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심지어 중국 기업들이 중국 내에서 국산 반도체를 사용하는 방식에까지 간섭하며 수출 통제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도 나섰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미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미국은 중국 기술 기업과 AI 산업에 대한 근거 없는 억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중국은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확고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3일 전세계 어디서든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를 사용하면 미국의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기술로 개발된 장비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려면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화웨이 어센드 칩은 이 규정을 위반해 만들어졌다는 취지다.

    중국 美제재 방어 수단 체계화…보복 가능성도

    미국이 또다시 중국 반도체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내놨지만 중국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태세다. 미·중 양측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 해제와 비관세 장벽 철폐를 논의한 가운데 중국이 보복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도 있다.

    중국은 이제 미국의 제재에 더욱 철저히 대비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중국 당국은 특정 기업이나 국가와 거래를 제한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을 운영하고 수출 통제법 및 외국 제재 대응법을 만드는 등 대응책을 준비해왔다. 2021년 제정된 외국 제재 대응법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에 위협을 받을 경우 수출 통제부터 외국 기관에 대한 데이터 접근 제한까지 ‘필요한 모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자오밍하오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 “이러한 법적 틀은 아직 발전 중이지만, 중국의 방어 수단이 점점 체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존 공 베이징 국제비즈니스경제대학 교수도 “중국은 확고한 입장을 취하고 반격할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은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경해졌다”고 전했다.

    샤오첸 칭화대학교 국제AI거버넌스연구원 부원장는 “미국은 중국이 따라잡고 있다는 두려움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딥시크’를 보고 더욱 불안해졌다”며 “과거에는 미·중 관계가 개선되면 기술 경쟁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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