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에픽게임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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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애플의 인앱 결제(In-App Purchase·IAP) 방식이 반경쟁적이라고 판시한 가운데, 최근 스포티파이, 아마존 등이 외부 결제 방식을 도입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인앱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말라는 법원의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애플이 같은 문제로 법정 공방을 벌인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다시 퇴출하고 법원 판결에 항소하면서 쉽게 앱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인앱 결제란, 앱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구글이나 애플의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만 결제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들이 각각 ‘플레이 스토어’와 ‘앱스토어’ 같은 자사 플랫폼에서 고객이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입점시키는 대신, 인앱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앱 개발사 입장에서는 구글과 애플이 앱 마켓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만큼 수수료를 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최근 앱스토어에 입점한 몇몇 앱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가능해졌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스포티파이는 최근 애플의 업데이트 승인 소식을 알리면서 앱 내에서 오디오북 가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기본 제공되는 15시간 외에 청취 시간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금까지는 아마존 웹에서 오디오북 서비스를 구매해야만 앱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앞서 아마존 역시 킨들 앱에 ‘도서 받기(Get Book)’ 버튼을 추가해 사용자가 자사 웹사이트로 이동해 도서를 직접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크라우드펀딩 기반의 구독형 플랫폼인 패트리온도 크리에이터가 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늘린 바 있다.

◇ 법원 “애플, 인앱 결제 반경쟁적”... 사실상 포트나이트 또 퇴출

스포티파이, 아마존 등이 이 같은 업데이트를 진행한 것은 지난달 미 연방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30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은 애플에 사업자가 대체 결제 수단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고,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링크 제공 또는 대체 결제 수단 안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명령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용자가 인앱 결제를 하지 않고 앱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개발사가 애플에 낼 수수료는 없다.

이는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연장선이다. 당시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에서 인앱 결제가 아닌 외부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자, 애플은 앱 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의 게임 ‘포트나이트’를 퇴출했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애플이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도, 애플에 “앱스토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심을 거쳐 지난해 1월 확정됐다.

애플은 이후 제3자 결제로 연결되는 외부 연결 링크를 허용하면서 27%의 별도 수수료를 매겼다. 하지만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30%에 달하는 인앱 결제와 유사한 비용을 부과해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있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30일 판결로 이어졌다.

다만 업계에서는 애플이 수수료 30%를 쉽게 포기하지 않으리라고 예상한다. 애플은 법원 명령에 반발해 항소법원에 수수료를 물지 못하게 한 판결을 일시 중단할 것을 요청한 상태다. 애플 측은 ‘법원 명령이 중단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에 포트나이트를 미국과 유럽 앱스토어에서 내려받을 수 있도록 심사를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픽게임즈 측은 애플이 게임 심사를 미루면서 앱스토어 등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다른 앱 개발자들에게 애플의 관행에 도전하지 말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예원 기자(yewon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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