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정책총괄본부 ICT본부장 등 만나
규제 완화 및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 합리화 등 건의
다음주 민주당에도 정책제안서 전달 예정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한국IPTV방송협회는 22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김장겸 정책총괄본부 ICT방송본부장 등을 만나 ‘유료방송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제안서 전달식에는 이중희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부회장(SO협의회장), 강윤묵 한국IPTV방송협회 사무총장, 이철호 KT스카이라이프 대외협력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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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서에는 지역 소멸 위기가 농산어촌을 넘어 광역 대도시권으로 확산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케이블TV가 지역과 가장 가까운 생활 기반 매체로서 공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점이 건의됐다. 또 이러한 역할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며, 규제 완화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전달했다.
케이블TV는 그동안 지역 밀착형 방송을 통해 지역 맞춤형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변화를 이끄는 “전략적 미디어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의지도 담았다.
아울러 유료방송 업계가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콘텐츠 사용료 거래체계의 합리적 개선 △홈쇼핑 송출계약 구조의 투명성 제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현실화 및 형평성 확보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의 법제화 및 부관조건 완화 △유료방송 광고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비 △방송·광고 심의 시스템의 유연한 운영 △지역 기반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확대도 건의했다.
유료방송업계는 다음주 중 더불어민주당에도 정책제안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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