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복원하자-매경·주거복지포럼 공동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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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길은 국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주거 복지 문제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법인인 한국주거복지포럼은 매일경제신문과 공동으로 ‘국민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새 정부의 주택 정책 목표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매일경제신문은 23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제 21대 대통령선거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주거복지포럼과 함께 ‘2030 주거복지 갈 길을 묻다’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선 청년층과 서민층을 위한 주거사다리 복원과 관련된 주택정책이 제안된다.

우선 무주택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연간 각각 7만가구씩, 신혼부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에 연 6만가구씩 총 20만가구 물량의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내년부터 이를 공급해 2030년까지 5년간 꾸준히 이어간다면 5년간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가 시장에 풀리는 셈이다.

주거복지포럼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전체 가구의 8.5%에서 10%까지 두 자릿수로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민간 자본을 활용하면 주택도시기금 일부 지원과 더해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시중 임대료의 80~90% 수준으로 이를 연간 5만가구씩 공급하면 2030년까지 25만가구가 추가된다.

최근 전세의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인 가구 기준 월평균 24만원이다.

주거복지포럼 측은 “내년부터 주거급여 대상 가구를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확대하고 매년 그 대상 가구를 1%포인트씩 늘려 2030년엔 총 160만가구에 월평균 30만원씩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의 50~70%)이 전용면적 45㎡ 등 일정 규모 이하 민간 주택에서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그 일부를 보조받으면 주거 안전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게 포럼 측 논리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78.5%가 변동금리라는 점도 내 집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은행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변동금리를 선호하고 이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 때 상환 부담은 급증한다. 미국(30%)이나 독일(16%), 유럽연합(45%)의 평균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비교하면 한국 수치는 압도적으로 높다.

포럼 측은 고정금리부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매년 3~5%포인트씩 올려 2030년에는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고 이때 금융기관과 차입자 모두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지방에서 올라온 대학생들의 주거비 부담도 높다. 이는 지방 출신 자녀를 둔 학부모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현재 국내 대학교 기숙사는 대부분 민자나 소유, 임차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대학생 수용률은 전국 평균 22.6%(서울은 8.7%)에 그친다.

이를 극복할 대안이 바로 ‘캠퍼스 유스 빌리지’ 구축이다. 포럼 측은 대학이 건축기금을 활용해 대학 주변의 유휴 용지나 주택지를 사들인 뒤 복합 용도의 고층 건물을 세워 대학생용 기숙사를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복합 용도인 만큼 기숙사 외에 상업·업무시설과 일반 분양주택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장용동 주거복지포럼 대표는 “역세권에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복합건물을 세워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새 정부의 주요 주거정책이 돼야 한다”며 “대학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유휴 시설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전세임대 등을 통해서도 유스 빌리지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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