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100만·요양보험 적자
이재명·김문수 ‘노후 돌봄’ 공약
재정적자 속 재원마련 최대 난제
관련 초회보험료 1000억원 육박
부담 덜어줄 민간보험 활용 중요
한국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화하면서 노후돌봄이 가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공적 돌봄 시스템의 재무 상태는 한계에 봉착했다. 누구나의 미래인 노년의 삶이 그늘지지 않도록 민간 보험에 구원 투수 역할을 맡겨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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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초반 김상혁 씨는 최근 몇 년 새 기억력 감퇴가 심해지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생길 만큼 상태가 좋지 않았다. 병원에서 받은 임상치매평가척도(CDR) 검사 결과는 4등급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어려운 심각한 상태였다. 다행히 김 씨는 10년여 전에 가입했던 보험에서 질병후유장애 담보를 통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가족들은 “치매도 버거운데, 경제적인 부담까지 겹쳤다면 정말 막막했을 것”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한국 사회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안정적인 노후 돌봄이 국가 전체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내년이면 치매 환자 100만명을 돌파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는 위기가 동시에 찾아올 전망이다. 문제의 심각성이 커지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등 모두 간병비 부담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국가 부채가 산더미처럼 늘어나는 상황에 재원 마련이 공약의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에 따라 개인과 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 보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건강한 노년과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지난해 한해 동안만 치매·요양 보험에 1000억원에 육박하는 보험료가 납입됐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겪은 일본도 민간 보험이 노후 돌봄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도 보험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6일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손해보험사 합산 치매·장기간병보험 초회보험료는 963억2500만원으로, 1년 전(700억3000만원)보다 37.5% 증가했다. 전체 누적 보험료는 3조2000억원에 달한다. 치매·간병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대되면서, 민간 보험이 ‘돌봄 대비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박성준·정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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